정부할 일이나 잘하라

정부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약자에 대한 보호이다. 이 점은 현대 국가에서 더욱 강조되고 중요하다. 민간이 자본과 시장의 논리로 부를 쌓아갈 때, 거대 자본에 세금을 거둬 탈락하고 소외되는 계층을 보듬는 것이 바로 공공 정부의 역할인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보건복지부가 다른 것은 그 때문이다. 정부가 시장의 효율만 강조해선 안 되는 것도 그런 이유이다.

최근 정부는 자치단체의 위안부 할머니의 생활비 지원을 불허겠다고 밝혔다. 이유는 중복 유사 복지지원 막기 위해서라고 한다. 물론 자치단체장이 인기와 연임을 위해 정치적으로 만든 복지 시스템이 있긴 하다. 또 중앙정부에서 이미 시행 중인 복지시책과 중복되는 것도 있다. 그런 것은 마땅히 정비돼야 한다.

하지만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지원이나, 8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3만원의 장수수당, 장애인과 극빈층에 건강보험료나 월동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복지망에 빠진 것을 자치단체에서 보완하는 것이다. 자치단체는 복지정책을 시행하는 현장으로 중앙에서 누락되는 복지의 실태를 누구보다 잘 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마다 조례로 정해 나름 특색 있는 복지시책을 펴는 것이다. 그런데도 중앙정부는 이런 것을 유사, 중복이라는 이유로 지역복지 정비대상에 포함시켰다.

물론 선심성 행정은 정비돼야 한다. 쓸데없는 곳에 도로를 내거나 보도블록을 교체하거나, 지역경제와 무관한 그들만의 축제를 여는 행위 등이 그것이다. 또 예산이 많아 복지는 이름으로 사실상 고액과외를 하는 것이나, 일률적인 과다한 지원 등은 문제소지가 있다. 그러나 위안부 할머니나 장애인, 저소득층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더 늘려야 한다.

심지어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복지정책을 마련하면, 그만큼 중앙정부가 지급하는 일반 교부세에서 삭감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허용하는 사업만 하라’는 것으로 반(反)자치적이며, 반(反)시대적 처사이다. 지역 고유의 특성에 맞춰 시책을 펼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치이다. 지역 간 형평을 이유로 획일적인 사업만 하라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

서울시와 경기 성남시가 추진하려는 ‘청년수당’ 문제도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는 정부와 여당도 단견이다. 이 문제는 지금처럼 심각한 청년실업 상황에서 서로 토론하고 고민해야 할 주제이다. 또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한나라당 비상대책 위원장 시절 이와 유사한 제도 도입을 요구했다는 사실도 상기해야 한다.

그것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중앙정부의 무분별한 정책 실패이다. 무려 22조원이나 쏟아부은 4대강 사업은 애물 덩어리로 남았다. 수십조 원의 자원외교 실패, 8조원이나 넘는 돈이 들어가지만 알맹이가 빠진 것으로 드러난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사업(K-FX)도 예산 낭비 사례이다. 지금 무리하게 추진하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도 마찬가지다. 몇몇 사람의 사적 감정으로 추진하는 국정교과서는 차기 정부에서 폐기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1~2년 사용할지도 모르는 교과서를 만드는데 수백, 수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문제다.

4대강 사업이나 K-FX 사업, 국정교과서 사업은 전문가, 시민단체, 언론의 지적에도 ‘불통’으로 밀어붙인 결과물이다. 정부는 균형된 전문가와 시민단체, 언론의 의견에 귀를 귀울여야 한다. 정부는 자치단체의 복지 사업 솎아내기에 열을 올리지 말고, 자신이 하는 사업이나 꼼꼼히 챙겨라. 

원희복(객원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