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제거는 환경, 평화, 안보운동이다

민통선과 비무장지대(DMZ)는 파주와 뗄 수 없는 관계다. 파주의 적지 않은 시민이 이곳에서 거주하며 생활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아침저녁으로 민통선을 오가며 농사를 짓고 있다. 또한 민통선 안에서 다양한 행사와 사업이 벌어진다. 작게는 장단콩을 이용한 두부 체험에서 인삼채취 체험도 벌어진다. 도라산관광은 물론, 제3땅굴 안보체험도 할 수 있다. 얼마 전까지 인기리에 방영됐던 드라마 ‘태양의 후예’ 촬영지인 캠프 그리브스도 민통선 안에 있다.

파주 민통선이 ‘제한적’이나마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민통선과 DMZ는 파주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자산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에 DMZ평화공원을 제안했지만, DMZ는 국가차원에서도 매우 활용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그러나 활용가치가 높은 민통선과 DMZ에 대해 우리의 준비는 매우 미미했다. 이 지역의 활용방안에 대해 제안만 무성했지 정부차원, 아니면 자치단체차원에서 구체적, 행정적으로 접근했다는 얘기는 별로 들어보지 못했다. 민간차원에서도 공허한 논의만 했지 실제적 행동은 하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민통선, 특히 미군부대가 주둔했던 지역과 훈련지역에 대한 환경오염 문제가 제기됐다. 이 문제는 파주시민의 상수원인 임진강을 오염시켜 문제가 되고, 장단반도 거곡리 사격훈련장의 토양은 과다한 비소가 검출돼 현재 국방부와 파주시, 환경단체 등이 환경오염 검사가 실시 중이다.

하지만 민통선이 물이나, 땅의 오염 차원을 넘어 ‘지뢰’로 인해 사람의 생명에 직접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다. 지난해 6월과 8월, 연이어 DMZ와 민통선에서 지뢰폭발 사고가 났지만 부상자가 군인이라는 이유로 국민들은 무관심 하다.

허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최근에는 강원 양구 민통선의 한 인삼농가에서 지뢰가 터져 민간인이 부상했다. 지뢰경고판도 없는 지역이었다. 파주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10월에는 파주개성인삼축제 일환으로 열린 인삼 캐기 행사장에서 불과 50m 떨어진 곳에서 지뢰 9발이 발견됐다. 아무런 경고판도 없이 행사가 진행된 아찔한 상황이었다.

DMZ는 그렇다고 해도 민간인들이 출입 영농하는 민통선 안에는 지뢰를 확실히 제거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도로와 매우 제한된 농경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미확인 지뢰지대’로 방치하고 있다. 이는 국제협약 위반이다.

문산읍에서 사단법인 녹색평화연합을 운영하는 김기호 이사장(61*한국지뢰제거연구소장)은 “유엔을 위시한 국제사회는 1983년 ‘비인도적 재래식 무기 금지협약’(CCW)을 통해 탐지가 불가능한 지뢰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의하고, 보유한 대인지뢰도 9년 안에 모두 철거하라고 했다”면서 “우리나라는 최소한 2010년부터 이 국제협약을 어기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은 매년 4월 4일을 ‘반(反)지뢰 행동의 날’로 정해 지뢰 추방을 촉구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지뢰가 조밀하게 매설된 우리나라는 이를 외면한다. 우리나라는 유엔이 결의한 북한 제재에 동참할 것을 국제사회에 요구하지만, 지뢰를 제거하라는 똑같은 국제적 요구는 모른 척 한다. 이중적 태도 아닌가.

국제협약을 떠나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된다면 당연히, 시급히 위험요소를 제거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임무다. 국방부는 민통선 출입자들에게 ‘안전한 길로만 다니겠다’는 서약서 한 장 받고 할 일을 다 했다고 말하는 것은 책임 회피다. 이는 최근 가습기 살균제 유해물질 사고에서 정부 당국의 안전 불감증이나 더 나아가 세월호 사건에서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태도와 본질에서 같다.

국방부는 남북한 대치라는 특수성을 들고 있지만, 이는 실제와 다르다. 김 이사장에 따르면 ‘지뢰가 오히려 군 작전을 방해하는 안보의 저해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군의 대침투작전은 DMZ와 민통선 안 지뢰지대는 그대로 놔두고, 도로만 한 바퀴 돌고 ‘이상 없음’을 보고한다. 그러나 북한군이나 귀순자는 도로가 아닌, 이 지뢰지대를 통해 오간다. 지뢰지대가 오히려 대침투 작전의 저해요소가 되는 것이다.

이제 우리 군의 안보관도 형식에서 실제로 변할 필요가 있다. 이제 최소한 민통선 안 지뢰제거 활동은 개인 차원을 넘어 시민, 사회활동으로 영역을 넓혀야 한다. DMZ와 민통선의 효율적인 활용도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지뢰제거 작업은 환경운동을 넘어 평화운동, 그리고 안보운동이기 때문이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부장) wonhb@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