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체제의 최대 범죄

범죄도 여러 종류가 있다. 남의 물건을 훔친 절도도 있고, 싸워 상처를 입히는 폭행도,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살인도 있다. 그런데 법조계 인사들이 공통적으로 꼽는 가장 악질적인 범죄는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남을 속이는 바로 사기죄다. 교도소에서도 사기꾼을 가장 더러운 범죄자로 꼽아 대우조차 하지 않는다고 한다.

사기죄가 악질적인 이유는 치밀하게 사전에 계획했다는 점이다. 절도나, 폭행. 살인은 우발적인 요소가 있지만 사기는 절대 우발적이지 않다. 사기는 사전에 치밀하게 상대를 속일 것을 계획하고, 실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기꾼은 반성이나 뉘우침이 없다. 뉘우침이 없으니 개전의 정도 없기 때문에 가장 악질적인 범죄라는 것이다.

사법적 차원에서 사기가 가장 악질적인 범죄지만, 정치사회적 차원에서 더 악질적 범죄가 있다. 바로 민주체제에 도전하는 범죄다. ‘무력이나 비평화적 방법’으로 민주체제를 전복하려는 세력은 매우 악질적인 범죄다.

하지만 과거 위정자들은 이 점을 이용해 ‘정권안보’를 꾀했다. 간첩조작, 종북몰이가 바로 그것이다. 과거 수백 명이 이런 간첩조작으로 탄압받았고, 뒤늦게 진실이 밝혀져 국가는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했다. 과거 위정자들이 자신의 독재나 부정축재를 은폐하기 위해 많은 간첩을 조작한 것이 드러났다.

위정자들은 그렇게 축재한 유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줬다. 위정자들의 후손은 그렇게 물려받은 부정축재 유산으로 아직도 떵떵거리며 살고 있다. 최근 한 국회의원이 국정농단의 주역 최순실의 재산을 추적하고 있다. 보도된 바로는 수백억 원에서 수조 단위까지라고 한다. 시급히 국가적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

민주체제에 대한 범죄 얘기가 나왔지만 최근 계속 드러나는 것이 바로 과거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이다. 이미 국가정보원 댓글사건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구속됐고, 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3,500명이 넘는 민간인 댓글부대까지 운영하면서 선거여론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체제에 대한 가장 악질적인 범죄가 바로 이것이다. 국가정보원은 과거 수없이 많은 조작과 선거개입으로 논란이 됐다. 그때마다 반성문을 썼다.

그러나 요즘 폭로되는 녹취록을 보면 국정원장은 노골적으로 선거 개입을 지시하고 있다. 이것이 가장 악질적인 범죄인 이유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기 때문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시작이자 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하다. 국가최고 정보기관이 그런 선거에 개입한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체제 전복 행위인 것이다.

선거법 위반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되고, 추진되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다. 세계 각국이 선거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래서 선거법 위반(100만 원 이상) 행위는 공무담임권 박탈은 물론 선거권, 피선거권까지 박탈하는 것이다. 선거법 위반자는 살아있지만 국민으로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개인적 소신으로 이렇게 국가정보원을 선거에 동원했을까. 천만의 말씀이다. 국가정보원을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사람, 바로 대통령뿐이다. 이미 드러난 문서를 보면 국가정보원이 청와대에 매우 자세하게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보고서 사실만으로도 이명박 전 대통령도 당연히 소환 조사해야 한다.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면 단호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촛불이 만든 정부는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악질적 범죄를 단죄하고, 다시는 그러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지난겨울 촛불을 통해 보여준 우리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