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만의 문제일까

물난리 속에 유럽연수를 떠난 충북도의회 의원들에 대한 비난이 거세다. 결국 그들은 외유를 그만두고 귀국해 국민에게 사과했다. 하지만 그중 한 도의원은 지난 대선 때 국민을 ‘몰려다니는 쥐’(레밍)에 비유한 것이 드러나면서 전국적인 공분을 사고 있다.

그 도의원은 지난 탄핵국면에서 ‘박근혜 탄핵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은 미친개’라며 이들을 ‘모두 죽여야 한다’는 막말까지 했다. 국민을 쥐 중에서도 가장 저급한 시궁창 쥐에 비유하고 박근혜 탄핵에 가담한 의원을 ‘죽이라’고 한 도의원의 사고방식이 정상일까.

정치적 생각이 다르다고 ‘죽이라’고 선동하는 것이야 말로 지극히 비민주적인 독재, 파쇼적 사고방식이다.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선 오리려 이런 극단적인 인물을 축출해야 한다. 사실 박근혜의 탄핵은 바로 그런 비민주적 통치행위 때문에 탄핵된 것이다.

이런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 훈련이 되지 않는 인물이 우리 현대사에 끼친 해악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 현대사의 비극은 바로 이러한 극단적인 인물 때문에 피로 얼룩졌다. 뒤늦게 지금 국민들은 이를 깨우쳤기 때문에 그런 독재자를 방벌한 것이다.

문제는 이런 도의원을 공천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 정상인가 하는 점이다. 뒤늦게 이들을 제명했다지만 이게 제명으로 해소될 문제일까. 또 이런 인물을 도의원으로 선출한 지역 유권자들은 또 뭔가. 물론 이 인물이 도의원이 되기 전 행적에 대해선 정확히 알지 못한다. 그런 면에서 공천한 당이나, 유권자는 억울할 수 있다.

지방자치는 시장이나 도지사, 군수 등 자치단체장도 영광스런 자리지만, 시의원이나 도의원 역시 중요한 축이다. 실제 시의원이나 도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힘이고, 그들의 활발한 역할로 진정한 지방자치의 꽃이 피는 것이다. 지방의회의 건강함이 지방자치의 생명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 우리 파주의 지방자치는 어떤가. 시장 구속은 그렇다 치고, 전임 시장 역시 선거법을 위반한 범법자로 드러났다. 정치적 현안이 많고, 행정적 결정에서 서로의 이해가 충돌하는 단체장이야 또 그렇다 치자.

그럼 파주시의회는 어떠한가. 최근 시의회 부의장이 의원직이 박탈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성 비례대표를 1명만 공천해 후임자를 임명하지 못한 것도 커다란 정치적 실수였다. 또 한 시의원은 현재 성폭력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래도 남은 시의원들이 잘하면 뭐라 하겠나. 하지만 파주시의회는 지난 7월 21일 제195회 임시회를 통해 자유한국당 소속 비례대표를 시의회 부의장로 선출했다. 현재 파주시의회는 자유한국당 6명, 민주당 4명, 바른정당 2명, 무소속 1명 등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8명의 시의원만 회의에 참석해 부의장을 선출한 것이다.

이로써 파주시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자유한국당이 차지하게 됐다. 의장과 부의장이 한 정당이 맡는 시의회는 전국적으로 드물지 않을까 한다.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시의원은 “당리당략과 정쟁에만 혈안이 돼 독단적으로 의회운영을 파행으로 내몬 자유한국당의 패권정치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런 파주시의회의 모습은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상식이 없는 행위다. 의장과 부의장을 움켜 쥔 자유한국당은 ‘법 어디를 위반했느냐’고 항변할지 모른다. 하지만 이는 법 이전에 상식과 관례에 어긋나는 행위다. 국회도 그렇지만 지방의회도 원내 다수당이 의장, 제2당, 제3당이 부의장을 맡도록 돼 있다.

이것은 국회법이나, 지방의회법에 명시된 것이 아니지만 오랜 관례이고 전통이다. 민주주의는 꼭 법이나 규정만 따르는 것이 아니다. 성숙된 민주주의는 오히려 법 이전에 관례와 전통을 따른다.

따라서 파주시의회의 의장, 부의장 독식은 법 위반 이전에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훈련이 안된 파렴치한 행위다. 그것도 관례와 전통을 중시하는 보수정당에서 이런 행위를 한 것은 정말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는 시의원을 조정해야 할 자유한국당 지구당위원장(당원협위원장)의 문제다. 이런 난맥은 시급히 재조정해야 한다.

우리는 멀리 있는 충북도의회를 욕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에 대해선 잘 모른다. 아니 외면한다. 거듭 얘기하지만 땅에 떨어진 파주의 리더십을 다시 세우는 일이 시급하다.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훈련이 안된 이런 파주시의원도 예외는 아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칼자루는 파주시민이 쥐고 있다. 정치적 꼭대기에 있는 인물에서부터 지방자치의 시의원까지, 이젠 고민하고 뽑아야 한다. 더 이상 시궁창 쥐라는 대접을 받지 않으려면 정말 ‘깨어있는 유권자’가 돼야 한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부국장)wonhb@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