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뜨내기 정치인을 골라내자

6월 지방선거가 현안으로 다가왔다. 나라는 물론 지역으로도 중요한 선거다. 파주의 경우, 시장이 1년 조금 넘게 공백이었다. 사실상 지방정치에서 핵심이 빠져버린 불행한 시기로, 실종된 지방정치를 복원한다는 의미도 있다.

오는 6월 치러질 지방선거는 또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첫 평가이다. 문재인 정부가 자신을 만들어 준 촛불혁명의 의지를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평가의 잣대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가 중요한 것은 20대 총선에 대한 중간평가다. 2016년 4월 치러진 20대 총선 이후 정확히 절반 임기가 지난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중간평가라는 점이다. 20대 총선은 더불어민주당의 1당, 국민의당이라는 제3당의 등장, 새누리당의 패배로 귀결됐다. 여기에 탄핵정국을 거치며 새누리당은 분당과 복당을 거듭, 현재의 4당(정의당과 민중당까지 합하면 6당)체제가 만들어졌다.

이번 6월 지방선거는 바로 이 多(다)당 체제에 대한 국민의 평가다. 비록 지방선거지만 지방선거 결과는 2년 후 21대 총선의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정치권에서는 중요할 수밖에 없다. 총선에서 제3당으로 뛰어올랐던 국민의당이 통합 등으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이유는 그 때문이다. 결선투표 없는 대통령 중심제에서,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선거구조에서 제3당이 얼마나 존재하느냐는 중요한 정치적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미 파주의 경우만 해도 과거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분당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이합집산을 거듭하고 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탈당 후 복당을 준비하고, 지역 정치인도 분당과 복당, 혹은 관망 등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정치의 부침에 파주 지역정치인이 휘둘리는 것은 어쩔 도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럴수록 중심을 잡고, 동요하는 민심을 안정시키는 것이 바로 진정한 지역의 정치지도자이다. 그것이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정치의 임무이기도 하다. 지금 눈치를 살피는 정치인은 대부분 정치적 소신이 없고, 지역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인물이다. 이들은 대부분 지역에 대한 정치적 뿌리 없이 ‘정치적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 인물이다.

자유한국당 파주갑당협위원장을 지낸 정성근 씨가 대표적 인물이다. 그는 장관에 지명됐지만 많은 문제가 드러나면서 결국 낙마했고 거물 정치인의 줄을 타고 갑자기 집권당 파주갑당협위원장으로 내려왔다. 그는 집권당 파주갑당협위원장이었지만 파주의 정서와 동화하지 못하고 계속 걷 돌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필자는 그가 어떤 정치적 신념을 가지고, 지역에 대해 어떤 비전을 가졌으며, 그동안 지역을 위해 뭘 했는지 아무런 기억이 없다. 결국 그는 사고지구당으로 판정받아 정치권에서 밀려났다. 그는 한 거물 親(친)박 정치인을 배경으로 파주에 낙하산처럼 왔다가, 쓸쓸하게 퇴장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를 당협위원장에 임명한 사람도 파주를 깔본 것이고, 정성근 씨 자신도 파주를 우습게 안 것이다.

또 한사람의 정치적 낙하산은 파주시장을 지낸 이인재 씨를 꼽을 수 있다. 그는 파주와 아무런 관계도 없었으며, 그나마 부시장으로 재직했던 인연조차 부정적 악연을 가졌다. 그러나 이인재 씨는 지방선거 당시 파주에 시장 감이 없다는 이유로 ‘정치적 낙하산’을 타고 파주에 내려왔다. 마침 이인재 씨는 정치적 운이 매우 좋았다. 당시 상대 당 시장후보와 국회의원이 심각한 갈등을 빚고, 게다가 보수성향 후보가 출마해 보수성향 표가 분산되면서 운 좋게 당선됐다.

하지만 그는 시장직책을 수행하면서 파주와 동화하지 못했다. 파주와 동화는커녕 자신을 찍어준 당과도 불협화음을 계속 냈다. 결국 이인재 씨는 끊임없이 지역과 갈등을 빚다 지역민심으로부터 배척받았다.

이 두 사람의 경우는 정치적 신념이 불분명한 인물이 정치적 낙하산으로 내려왔다 지역과 동화하지 못한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정치적 낙하산을 탄 인물은 정당의 부침에 예민하다. 워낙 지역에 대한 본인의 신념과 확신이 없다보니 끝임 없이 위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라 하는 이유도 중앙정치에 휘둘리지 말고, 굳건히 지역에서 토박이 정치를 하라는 의미다. 본인의 지역 뿌리가 튼튼하면 중앙이 합당하든 말든, 본인과 지역의 정치적 의사를 지켜 나가면 되는 것이다. 낙하산 정치, 뜨내기 정치는 진정한 지방선거에 정면으로 배신하는 행위다.

파주시민은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에서 눈을 부릅뜨고 그런 정치를 심판해야 한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