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에도 최소한의 금도가 있다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나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이라는 자연 상태에서 살았다. 자연 상태에서는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다반사로 이뤄졌다. 힘이 약한 여성이나 어린이, 그리고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죽었다. 죽기 두려운 사람들은 하늘이 부여한 자유와 권리를 조금씩 양보하고, 대신 함부로 사람을 죽이지 못하는 계약을 맺기로 했다. 이것이 근대정치의 기본이 되는 사회계약이다.

각자가 양보한 자유와 권리를 한 곳에 모은 것이 바로 헌법이고 정부다. 헌법을 수호하고 정부를 운영하는 것이 바로 정치다.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도 바로 국민이 위임한 헌법의 권한을 넘어설 수 없다.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헌법을 준수하고…”라고 선서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권력도 법 테두리에서 행사되고 지켜져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직에 있던 윤석열은 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됐다. 전시에나 가능한 계엄을 절차도 없이 선포했다는 것이 사유다. 군인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을 연행하려 한 불법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되고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심지어 윤석열은 형사상의 문제로 구속까지 됐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 계엄선포 현장 모습은 TV로 전국에 생중계됐다. 누가 봐도 무도한 헌법유린이었다. 게다가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 주장을 강조하는 모습을 본 많은 사람은 큰 충격을 받았다. 저런 비정상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 대통령직에 있었다는 것에 경악했다. 만일 ‘전쟁이라도 일으켰다면…’ 민족적 비극을 초래했을 것이라는 끔찍한 생각도 든다.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그의 비열한 태도다.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은 ‘모른다.’고 부인하거나 책임을 아랫사람에게 미루는 모습만 연출했다. 계엄에 동원된 특전사령관 등은 대통령 지시를 받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인을 투입했다고 주장하는데, 대통령은 지시하지 않았다고 우긴다. 지금같이 경제적으로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에게 대통령으로서 공인의식이 단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의 대통령직 파면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일이지만, 이를 옹호하는 국민의힘 태도 또한 문제다. 계엄 당일 국회 탄핵에 동조했던 분위기는 사라지고 일부 국회의원을 제외하곤 오히려 내란을 옹호하는 분위기로 변해가고 있다. 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한 극우 성향 폭도를 옹호하는 모습은 공당의 태도가 아니다. 박근혜 정권은 단지 내란을 모의했다는 이유로 진보정당을 해산했는데, 이는 사법부를 침탈하고 내란을 실행한 것이다.

국민의힘이 이런 행보를 보이는 것은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국회의원은 대통령이 누가 되는 것보다 자신의 연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원은 당장 내년 선거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벌면서 여론의 변화를 지켜보자는 심산일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행태는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다. 당장 내년 지방선거가 있다. 요즘 파주를 보면 거의 극우 성향의 태극기 부대, 극우 유튜버와 같은 행동을 하는 정치인이 곳곳에서 눈에 띈다. 태극기 부대의 주장과 극우 유튜버에 빠진 대통령이 탄핵되고 있는데, 그들을 다시 옹호하고 신봉하려 드는 그 ‘용기’가 놀랍다. 표를 얻어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그런 대열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제정신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아무리 헐렁한 정치판에도 금도가 있다. 스스로 제왕적 대통령이라 착각해도 법을 지켜야 한다. 법원에 난입한 행위를 폭도라고 지적하고 나무라야 정치판이 올바르게 돌아간다. 최소한 헌정 유린과 파괴 행위에 대해 미안해하고 머리를 숙여 사과해야 한다. 그것이 정치이고 민주주의다. 파주시민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헌정파괴를 옹호하는 그대들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이제 1년이 조금 지난 후면 ‘파주의 미래’를 책임질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치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