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게 그리 힘든 자격요건인가

공적인 일을 먼저하고 개인적인 일은 나중에 하라는 ‘선공후사(先公後私)’라는 말은 공직자가 갖춰야할 기본 중에 기본이다. 그러기 위해서 개인적인 일과 공적인 일을 구별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공적 일을 먼저 하는 것은 ‘책임감’이다. 그러나 아예 공과 사를 구별 못하는 것은 ‘무식함’ 혹은 ‘파렴치함’이다.

박근혜가 대통령직에서 탄핵된 결정적 이유도 바로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세월호 참사가 벌어지고 있는 7시간 동안 관저가 아닌 사저에서 뭐하는지도 모른 채 머물던 것을 대통령직 파면의 주요 이유로 꼽았다.

얼마 전 남경필 경기지사가 아들의 마약 범죄 연루로 유럽출장을 취소하고 급거 귀국길에 올랐다. 그리고 그는 “도지사로서 경기도민과 국민들께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또 일어나도록 된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버지로서 무한한 책임과 참담함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남 지사는 9월 14일부터 19일까지 4박6일 일정으로 핀란드와 독일 등을 돌면서 투자유치와 경기도 연정 공고화를 위한 독일 정계, 학계인사들과 토론회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그 일정을 얼마나 소화했는지 모르지만, 아들의 체포소식에 남 지사는 나머지 일정을 취소하고 귀국했다.

이 사건을 놓고 대부분의 언론과 여론은 남 지사의 연이은 아들 사고에 혀를 찼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은 다르다. 이미 성인이 된 아들의 문제는 별로도 치고, 남 지사는 경기지사로서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했다.

아들의 체포가 개인적으로 중요한 문제일 수 있으나, 그는 공무로 유럽을 방문 중이었다. 공무수행 중 가정적인 일로 나머지 일정을 모두 취소한 것은 심각한 공무방기다. 수행원까지 동반해 상당한 예산을 투입, 계획하고 시행중인 공무를 이렇게 자식문제로 도중에 끝내고 올 수 있을까.

남 지사의 이런 문제를 지적한 사람이나 언론은 별로 없는 듯하다. 하지만 자식문제는 개인의 문제이고, 공적으로는 이 문제가 더 심각하게 다뤄져야 한다. 남 지사는 아들의 문제보다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한 점을 더 심각하게 질타해야 한다. 남 지사는 자식문제로 사과할 일이 아니라, 공무를 마치지 못한 것에 사과했어야 했다.

굳이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는 충무공의 말을 복기하지 않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공적 임무는 완수해야 한다. 그것이 박근혜 탄핵에서 드러난 공과 사의 엄격한 구분이고, 공직자의 아주 기본적 자세다.

파주에서는 이와 같이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을까. 본지가 누차 지적했듯이 파주는 소위 총체적 지도층의 위기, 리더십의 위기 상황에 쳐해 있다. 굳이 공석 중인 파주시장 문제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대부분 문제는 바로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한 것이다.

특히 파주시는 전*현직 시장과 지방의원 등 적지 않은 인사가 공사구별을 못해 사법처리 됐다. 그것이 뇌물이라는 범죄로 나타나거나, 선거법 위반으로 나타나는 것이 차이가 있을 뿐 이 모두 공사를 구별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다.

그 공과 사를 엄격히 하자고 만든 것이 바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다. 당초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제안된 이 법이 입법과정에서 적용 대상이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으로까지 확대된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공과 사를 엄격히 적용하려다 보니 대상자가 400만 명까지 늘어난 것이다. 이제는 고위 공직자뿐만 아니라, 유관단체 임직원과 교직원, 심지어 주식회사의 기자(언론사 임직원)까지 공과 사의 구분을 강제하고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정상적인 공직자, 그것도 대통령, 도지사, 시장, 시의원 등이 여전히 ‘선공후사’는커녕 공사구별조차 못하고 있다. 이는 현직 뿐 아니라, 전직, 그리고 열심히 뛰고 있는 정치 지망생도 마찬가지다. 이는 책임감 결여가 아닌, 무식함 혹은 파렴치함이다.

이제 8개월 후면 전국적인 선거가 있다. 바로 지방선거다. 우리 파주시민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공과 사를 구별하는 최소한의 공직자를 원한다. 그게 그리 힘든 유권자의 요구인가. <파주저널>은 바로 그 최소의 공직자 자격을 주요 검증 잣대로 삼을 것이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부국장)wonhb@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