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본질을 망치는 정치인

정치의 기능은 학자마다 다양하게 정의한다.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인간이 살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 분쟁을 합리적 방법으로 조정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것일 것이다. 비록 정치를 상대를 복종시키기 위한 권력적 측면에서 이해하더라도 이 역시 근본 이유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정치의 기본적 기능은 공공을 위한 갈등해소와 질서유지다.

그러나 요즘 정치는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는 사례가 많음을 본다. 최근 서울 강서구에서 벌어진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 토론회에서 장애인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학교설립을 호소하는 장면이 그대로 보도됐다. 장애인 자식을 둔 어머니들은 평소 얼마나 고생이 심했을까. 오죽 주민 공청회가 참담했으면 이렇게 밖에 행동할 수 없었을까. 안타까운 일이다.

지역민들은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장애인 학교 설립을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 이 갈등의 바닥에 이를 교묘히 이용하는 정치인이 있었다. 바로 지역의 국회의원이다. 지역 국회의원은 일부 주민의 반대 기류를 이용해 무리한 공약을 남발했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를 통해 다른 곳에 장애인 학교를 짓겠다는 것이다. 물론 그 국회의원은 선거에서 표를 좀 더 얻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언론 취재결과, 그 공약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도 검토는 했지만 결국 계획된 곳에 장애인 학교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해당 국회의원은 이를 숨기고, 지역주민에게 거짓 발언을 계속했다.

결국 이 국회의원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지역민을 갈등의 벼랑까지 몰아간 것이다. 정치의 기본인 조정과 갈등해소는커녕, 오히려 지역민의 갈등을 부추긴 것이다. 정치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자질과 소양에서부터 틀려먹은 것이다.

그 국회의원이 더 비난받아야 하는 것은 사안이 지극히 약자인 어린이의 문제와, 장애인의 문제로 갈등을 부추겼다는 점이다. 이는 매우 악질적인 일이다. 아무리 표를 얻기 위해도 갈등을 부추겨서 안 되는 것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어린아이들의 문제와 장애인 문제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영원한 약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을 보듬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고, 성숙한 시민의 자세다.

게다가 이는 장애인 어린이들의 교육에 대한 문제다.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따라서 서울 강서구의 장애인 학교 건립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던 정치인은 최악의 정치적 권모술수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사실 이런 곳이 서울 강서구 말고 한 둘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파주는 어떨까. 파주 역시 적지 않은 곳에서 주민 간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체육시설 유치를 놓고 양쪽 마을이 갈등이 벌어지는 곳도 있고, 어떤 곳에서는 아이들 통학 통로를 막아버린 사례도 있다.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는 어른들의 탐욕 때문에 어린이들이 서로 반목하는 것이다.

사람이 사는 곳 어디에나 갈등은 있을 수 있다. 그것을 조정하고 해소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고 정치인의 임무다. 그런데 교묘하게 이 갈등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정치인이 있다. 갈등을 부추기는 것과 시민의 권리를 찾아주는 것은 다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장단콩웰빙마루사업에도 정치적 배경이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설마 그런 일이 없겠지만 만약 그렇다면 이는 서울 강서구 장애인 학교 건립을 둘러싼 지역 국회의원 못지않게 비난받아야 한다.

이렇게 허황된 공약으로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인은 이런 행위가 당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착각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망상일 뿐이다. 감시하는 눈이 얼마나 많은데 그 속셈을 속일 수 있겠는가. 과거 파주에서도 허황된 공약을 남발하다가 비참하게 퇴장된 정치인이 얼마나 많았는가. 정치의 본질을 망각하는 정치인은 파주에서 발붙일 곳은 없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부국장)wonhb@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