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연결은 파주의 숨통이다

지난 11월 30일 서울역과 도라산역을 출발한 열차는 지금쯤 신의주역을 향해 달리고 있을 것이다. 비록 구식에다 낡은 철도시설이지만 우리 열차가 경의선 종착역인 신의주까지 달린다는 것은 감격스런 일이다.

이미 북 김정은 위원장도 ‘시인’했지만 북의 철도시설은 시속 20-30㎞수준이며, 북경까지 가는 국제열차가 시속 45㎞라고 한다. 우리 고속철도가 시속 300㎞로 달리는 것에 비하면 그야말로 10분의 1수준이다. 그래서 북의 철도 현대화가 시급하고 이를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다.

토목, 철도차량, 신호 등 우리 보유한 철도기술 수준으로 북의 철도 현대화 사업은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특히 북의 풍부한 인력을 활용하면 예상과 달리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철도 현대화 사업을 끝낼 수 있다.

일부에서는 통일비용 운운하며 발목을 잡는다. 하지만 이는 단견이다. 우리가 투자해 북의 철도 현대화가 이뤄지면 이 철도를 통해 훨씬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투자해 현대화 하는 만큼, 이 철도는 남북이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요즘 러시아는 한국제 가전제품이 인기라고 한다. 파주 LG디스플레이에서 생산한 TV는 부산항으로 옮겨져 배에 실린다. 그리고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항까지 45일 동안 긴 시간을 걸려서 간다. 거기서 다시 화물을 옮겨 싣고 모스크바로 간다. 그런데 철도가 대륙으로 이어지면 파주 LG디스플레이에서 생산한 TV는 월롱역 혹은 파주역에서 싣고 그냥 모스크바까지 10일도 안 되는 시간에 갈 수 있다.

비단 TV뿐이겠는가. 중국이나 러시아는 물론 유럽, 중동으로 오가는 각종 수출입 화물의 물류비가 크게 절감될 것이다. 이는 모든 기업인의 바람이다. 북의 철도 현대화에 투입된 자금보다 훨씬 많은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다.

파주는 어떻게 될까. 파주 월롱역, 파주역, 문산역은 물류의 전진기지가 되는 것이다. 비단 화물열차만 운행될까. 여행객도 얼마나 많아질까. 요즘 러시아 대륙횡단 철도를 타고 여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중국과 무역을 위해 오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파주가 물류뿐 아니라 국제열차여행의 시발점이자 종착역이 된다.

이는 곧 파주의 숨통을 트이는 것이다. 이는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는 족쇄에 묶여 꼼짝 못했던 파주의 지난 70년을 보상받을 절호의 기회다. 남북철도 연결은 평화만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매우 현실적인 경제적, 사회적 이익까지 준다. 파주시민이 남북철도 사업을 적극 지지해야 할 이유가 그것이다.

그러나 남은 문제가 있다. 북의 철도 현대화와 철도연결에서 가장 걸림돌은 미국의 대북제재다. 유엔 안보리 제재라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지만 키를 쥐고 있는 주체는 미국이다. 미국은 이번 현지공동조사 작업만 승인하고, 실제 철도 현대화 작업은 ‘별개’라고 분명히 했다.

지금까지 미국의 태도를 보면 철도 현대화를 위한 각종 장비를 북에 반입하는 것을 반대할 것이 뻔하다. 지금은 인도적인 측면에서 민간차원의 아주 제한적인 대북지원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핵문제는 대북제재 완화와 북의 체제보장 문제와 정확히 비례하는 ‘장기적’으로 해소할 문제다. 점진적 대북제재 완화가 필요한 이유도 그 때문이다.

결국 문제해결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최종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문재인 정부는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탈피할 대안으로 남북문제의 획기적 개선이 거의 유일한 돌파구로 보인다. 만약 남북문제마저 확고한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여론의 지지율은 더 떨어질 수 있다.

대통령이 전 세계를 돌며 대북제재 완화를 말하고 다니는 이유도 이런 배경이다. 그러나 문제는 대통령의 의지를 실행하는 관료들의 타성이다. 과거에 익숙한 외교부와 통일부 관료들은 ‘미국이 안 된다면 안돼’라는 낡은 타성에 젖어 있다. ‘안되면 되게 하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것이다. 패배주의적 태도를 버려야 한다.

우리사회의 보수층도 마찬가지다. 성조기를 들고 시위를 하는 태극기 부대 사람들은 미국과 다른 입장을 가지는 것을 마치 ‘반역’을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세계 11위의 무역국이자, 세계 7위의 군사대국인 대한민국을 너무 얕잡아 보는 처사다.

무엇보다 파주사람들은 그래선 안된다. 무엇이 파주사람에게 실제적 이득이고, 무엇이 파주를 위하는 길인지 너무 자명하다. 파주사람들이라도 앞장서 대북제재 완화와 조속한 대북철도 현대화 사업을 정부에 촉구해야 한다. 파주에 남북 평화철도를 지지하는 시민단체가 없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