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이 임명됐음에도 그에 대한 논란은 그치지 않고 있다. 그동안 ‘개혁*진보를 외치던 사람이 그럴 수 있냐’는 진보의 도덕성의 문제에서 좌우 이념의 문제까지 제기됐다. 여기에서 ‘그가 아니면 검찰개혁이 안 된다’는 주장과 ‘꼭 그만 검찰개혁을 할 수 있느냐’는 개혁*진보진영 내 논쟁도 첨예하게 노정됐다.

정치 방관자적 입장에서 이념의 문제보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라는 계급의 문제로 보는 사람도 있었다. 특히 적잖은 기성세대는 20-30대 청년층의 ‘보수성’에 논란을 제기한다. 어떤 이는 ‘내가 너희들 시절에는 민주화 투쟁에 앞장섰다’면서 세대 간 문제로 보기도 한다.

이런 가운데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 문제도 심각하게 제기됐다. 합당한 지적이지만 요즘 인터넷과 SNS로 실시간 뉴스가 요구되는 달라진 언론환경도 감안해야 한다. 여기에 검찰의 ‘개입’으로 인해 ‘조국 논쟁’은 문재인 정부의 자존심, 심지어 승부수까지 거론되는 형국이다.

필자는 이러한 주장이나, 논리 모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가짜뉴스가 판을 쳤지만, 언론보다 가운데 진실은 있었다. 결국 진실은 ‘수사’를 통해(요즘 검찰은 이것을 중립적으로 판별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긴 하지만)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다.

그렇다면 이 ‘조국 논쟁’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필자는 진영의 문제도, 계급의 문제도 아닌 ‘신분’의 문제라 생각한다. 청년들은 정의*공정*희망 세 개 사다리를 갖고 조 법무부 장관을 만났다. 청년들이 이 사다리를 들고 법무부 장관을 찾은 이유는 바로 ‘이 사다리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청년들은 사다리보다 흙수저, 금수저를 더 들고 싶었을 것이다.

계급은 주어진 울타리 내에서 지위다. 오를 수도 떨어질 수도 있고, 한 번에 2단계를 뛰는 특진도 가능하다. 그러나 ‘사회관계’를 규정하는 신분은 뛰어넘을 수 없다. 게다가 이 신분은 세습까지 된다. 마치 조선시대 서자 신분과 비슷하다. 청년들의 요구는 바로 우리 사회가 신분상승은 커녕 세습화되는 희망 없는 ‘봉건 신분사회’를 개선하라는 것이다.

조국 사태는 물론, 물의를 빚는 여러 특권 인물에게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자녀 문제에 대한 갖가지 편법은 전형적인 봉건적 신분 세습의 전형이다. 자녀 교육에, 대학입학에, 취업에 자신의 권력(재력)을 쏟는 것은 곧 ‘신분의 세습’을 꾀하려는 것이다. 물론 어느 부모가 자식에 대한 애정이 없겠는가. 그러나 지금 우리는 너무 과도하고, 편법이 난무해 문제다.

우리 청년들이 흙수저, 금수저를 말했던 것은 넘을 수도 없고, 세습되는 이 신분제를 고발한 것이다. 배경과 인맥, 권력으로 연결되는 대학진학과 취업 청탁은 재벌과 만나 견고한 끼리끼리 성을 쌓는다. 좋은 대학을 나와 좋은 직장을 얻으면 높은 연봉을 받는다. 결국 경제적 양극화는 심화되고 부는 세습된다. 자본주의 계급의 문제를 넘어, 봉건적 신분구조로 전락하는 것이다. 이 봉건적 구조에 보수적 인물이나 개혁적 인물이 가리지 않는다. 심지어 겉으로 정치*사회개혁을 외치던 진보적 인물도 몰래 가담한다.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청년들은 비정규직으로 스크린도어에서, 화력발전소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죽는다. 어렵게 대학을 나와도 해외연수 경험이 없어, 아버지의 빽이 없어 취업하지 못하고 저임금에 시달린다. 지금 청년들은 세습된 자산이 아니면 집 한 칸 장만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지금 청년들은 도저히 신분을 뛰어넘지 못하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좌절의 시대, 상실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다. ‘3포 세대’ ‘7포 세대’라는 말이 나온 지 언제인가.

1789년 프랑스혁명의 기초가 된 E.J 시에예스는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를 저술했다. 시에예스는 법학자로 1814년 프랑스 헌법을 기초한 인물이다. 루이 16세는 사치와 가뭄으로 인한 대규모 재정적자를 새로운 세금으로 메우려 했다. 전 인구의 0.5%도 안됐지만 토지의 10%를 차지하고도 세금도 내지 않은 종교인(제1신분), 1500개 가문이 사법재판과 대학 및 왕립학교 특혜를 받던 귀족(제2신분), 그리고 의무만 있던 평민의 제3신분이 프랑스 사회를 형성했다.

당시 프랑스는 연이은 홍수와 추위로 큰 흉년이 들어, 굶거나 얼어 죽는 사람이 속출했다. 프랑스의 빈부격차는 요즘 우리나라 사정과 비슷했다. 그래도 루이16세가 평민에게 세금을 부과하려 하자 시에예스는 1789년 6월 10일 “때는 왔다, 밧줄을 잘라라”고 선동했다. 결국 파리 시민은 한 달 후인 7월 14일 바스티유 감옥을 파괴했다. 이것이 바로 프랑스 혁명이다.

필자는 최근 조국 사태를 보면서 프랑스 시에예스가 조국 장관과 참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든다. 제3신분 대표로 프랑스 혁명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했던 시에예스나, 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을 한 조국이나 똑같이 법학자였다. 시에예스가 나폴레옹이 복귀해선 귀족원의 일원이 된 것이나 조국 교수가 법무부 장관이 된 것이나 비슷하다.

무엇보다 필자는 지난 촛불혁명에서 프랑스혁명의 교훈을 본다. 극도의 경제적 양극화 문제, 청년 희망 절벽시대를 개선하지 못하면 진짜 혁명 시대가 올지 모른다. 우리 기성세대가 부의 세습, 학력의 세습, 직업의 세습을 통해 견고하게 이뤄진 ‘신분의 고리’를 끊지 못하면 엄청난 후유증을 겪을 수 있다. 촛불정부는 실존하는 봉건의 잔재를 끝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무리해서라도 조국을 장관에 임명한 것도 그 ‘힘든 임무’를 완수하라는 의미로 이해한다. 무소불위 검찰 신분을 개혁하라는 명령이다. 이제 그것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문재인 정부의 존망이 달린 문제가 됐다. 마지막으로 이번 조국 사태에서 제기된 언론의 문제는 깊이 성찰해야 한다. 그 해답은 진실에 대한 열정이다. <파주저널>도 예외는 아니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