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발표한 제3기 신도시 계획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고양 창릉지구에 3만8천 가구, 부천 장대지구에 2만 가구가 들어서는 신도시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1기와 2기 신도시 특히 파주, 일산, 인천, 김포 등지의 신도시 주민들이 극력 반대하고 있다. 이미 파주시와 고양시 주민들의 반대 시위와 서명이 이어지고 있으며 주민은 정부의 발표를 ‘신도시 사망선고’라고 표현하고 있다.

청와대 게시판에도 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3기 신도시 건설에 대한 반대가 1만 명 가깝게 이뤄졌다. 이들의 반대는 정치 색깔을 넘어 매우 광범위하게 또 자발적으로 공감대를 얻고 있다는 점이다.

파주 정치권에서도 뒤늦게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간파했다. 파주지역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시민에게 끝없이 송구스런 마음”이라며 “백배 사죄 드린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놨다. 그는 “여당 의원으로서 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 수 없음에 자괴감도 느낀다”면서 “시민과 함께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파주를 비롯한 1,2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대하는 이유는 아파트값 하락에 있다. 아파트 가격은 이미 약세로 돌아섰지만 특히 고양, 파주지역의 하락은 전체하락폭보다 훨씬 크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4월 아파트 가격이 서울의 경우 0.04% 하락하는 동안 파주시 아파트가격은 1.25%나 떨어졌다. 경기도 평균보다 파주시의 하락폭이 훨씬 컸다. 지난해 파주가 남북화해 기류에 부동산 가격이 전국 최고로 올랐던 것에 비추어 보면 180도 달라진 것이다.

파주, 일산지역 아파트 가격 하락이 큰 것은 그동안 고양시 삼송지구나 원흥지구 등에 대규모 아파트가 계속 들어섰기 때문이다. 여기에 서울에 거의 붙어있는 향동지구, 덕은지구 등에도 아파트가 곧 들어선다. 서울 인근에 신축 아파트가 속속 들어서고, 기존 1기 신도시 일산 주변에도 계속 아파트가 공급되니 파주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볼 수 있다.

필자는 부동산 가격 문제를 논하고 싶지 않다. 솔직히 필자는 지금 부동산 가격은 매우 높고, 특히 최근 3-4년 동안 이상 급등한 서울 강남, 송파 등은 최소한 30**40%는 하락해야 한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낮추기 위해 3기 신도시를 개발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진단은 필자가 보기에는 틀렸다. 이미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100%를 훨씬 넘어섰다. 부동산 급등이 ‘수요부족’으로 보는 관점은 이명박 정권의 土建(토건)적 관점과 다르지 않다. 부동산 문제 해결은 집을 여러 채 가진 투기수요를 끊어야 한다. 특히 필자는 최근 만연한 여러 채의 집을 사는 소위 갭투기 세력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유세를 올리고, 금리도 올려야 한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은 이 문제를 주민의 재산권 문제로만 보고 있는 듯 하고 있어 안타깝다. 윤 국회의원은 “시민의 재산권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한 점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것은 문제의 일부만 본 것이다. 파주의 개발을 촉구하는 이것이 문제의 본질은 아니다. 오히려 3기 신도시의 가장 큰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무모한 개발’이다. 윤 국회의원 역시 GTX 환승센터나 첨단 ICT단지 유치 등 개발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것은 이명박 정권과 다를 바 없다. 특히 삼송, 원흥, 향동, 덕은, 그리고 이번 3기 신도시 창릉지구 등은 대부분 그린벨트이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소중한 허파이자, 무분별한 도시 확산을 막는 완충장치였다. 1기 신도시가 서울에서 20Km이상 떨어진 곳에 자리 잡은 것도 그린벨트를 훼손하지 않기 위한 조치였다. 그런데 서울 인근의 그린벨트를 허물고 아파트를 세우는 것은 신도시 본래 의미를 정면으로 허무는 행위인 것이다.

수십 년 지켜온 그린벨트는 이명박 정권 때 한번 훼손됐고, 박근혜 정권도 훼손하지 못했다. 지금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시절 그린벨트 훼손을 극력 반대했다. 그랬던 민주당이 이렇게 쉽게 문제의식 없이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것은 문제다. 4대강을 망친 이명박의 토건사업을 비난하면서, 그린벨트를 허물고 그 자리에 아파트를 마구 짓는 무모함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미 문재인 정부는 재벌개혁은 물론, 노동개혁도 과거로 돌아갔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제 그린벨트를 훼손하며 토건사업에 매달리는 모습까지 봐야 하나. 민주당은 지난 촛불혁명의 주역도 아니었지만 운 좋게 얻은 과실(정권)에 안주해선 안된다. 촛불혁명은 민주당에 무한 권력을 준 것이 아니다. 민주당은 초심으로 돌아가, 원칙을 지키며, 겸손해 져야 한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