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기 지방정부 구성에 붙여

7월 2일 제7기 지방정부가 시작된다. 법에는 지방자치단체라 돼 있지만 문재인 정부가 지방정부로 개칭하려 하니 지방정부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이다.

우선 제7기 지방정부에 참여하는 최종환 파주시장(더민주당)을 비롯해 파주시의회를 구성할 손배찬, 이용욱, 박대성, 한양수, 목진혁, 최유각, 이성철, 박은주(이상 더민주당) 최창호, 윤희정, 안명규, 조인연, 이효숙(이상 자유한국당) 안소희(민중당) 시의원에게 축하의 말을 전한다. 아울러 경기도의회에서 파주의 입장을 대변할 조성환, 손희정, 김경일, 이진 도의원에게도 박수를 보낸다.

제7기 지방정부를 구성한 최 시장을 비롯해 시*도의원들은 파주시민의 막중하고도 귀중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번 6.13선거에서 더민주당 싹쓸이에 대해 대부분 언론은 ‘문재인 대통령 덕’이라지만 필자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 그것은 ‘촛불의 덕’이 더 크다. 물론 70% 넘는 문 대통령 지지율 덕도 있지만, 민주당에 압도적 표를 몰아준 것은 ‘촛불의 완성’ 즉 ‘적폐를 완벽히 청산’하라는 민심의 명령이다.

사실 제7기 파주 지방정부는 기대도 크지만 시기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때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서 보듯이 파주는 명실상부 통일의 관문도시로 비약하느냐는 중대한 시기다. 과거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 경기도지사와 시장으로 인해 파주는 지하 대피소를 만드는 암울한 시기를 보내야 했다. 그래서 남북 교류에서 오히려 강원도에 밀리기도 했다.

이제 대통령, 도지사, 시장이 진보정당 출신으로 완전히 과거와 거꾸로 됐다. 7월 2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취임식을 임진각 평화누리 대공연장에서 여는 것이 상징적 변화다. 경기도는 “문재인 정부가 열어가고 있는 한반도 평화시대의 중심이자 상징인 경기도라는 의미를 담기 위해서”라고 임진각 개최배경을 밝혔다. 파주가 바로 한반도 평화의 중심임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듯 외부적 요건은 매우 좋다. 이 기회를 잘 살려 다시는 남북관계가 퇴행할 수 없게, 파주시민에게 체질화해야 한다. 아마 파주에서 대통령-도시자-시장-도*시의회 등 개혁 진보세력이 정치와 행정을 책임진 적은 없다. 이 기회를 통해 촛불의 명령인 파주의 수십 년 적폐를 걷어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제7기 파주 지방정부의 시대적 사명이고, 구성원들의 책임이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당부하면 우리사회의 심각한 현안인 극단적인 경제양극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행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지금 우리 행정은 사회의 극단적 양극화를 치유할 책임을 지고 있다. 이미 성남시나 서울시 등은 청년배당이나, 기본소득 등 다양한 정책시험이 시도되고 있다. 파주시는 성남시나 서울보다 훨씬 경제적 양극화가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연한 것이지만 지방정부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각고의 수신이 필요하다. 그동안 파주시는 불미스런 일로 위신이 크게 추락해 있다. 시*도의원도 마찬가지였다. 이번에 당선된 최 시장은 여전히 파주와 ‘동질화’ 했다고 말하기 힘들다. 여기서 ‘동질화’란 파주의 기쁨은 물론 아픔까지 공유하는 단계까지를 말한다. 본 칼럼에서 몇 번 강조한 ‘태를 묻은 곳’이 아니라 ‘뼈를 뭍을 곳’이라는 것이다. 과거 지역과 동질화되지 못한 시장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특히 파주출신 도의원은 경기도정에 파주의 이익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철시키느냐가 중요하다. 사실 경기도의회의 경우 제1야당인 한국당은 원내 교섭단체 구성도 못해 사실상 민주당 1당 지배체제다. 도지사의 의지가 즉각 실현되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견제할 야당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오히려 주의할 점도 많다.

필자가 크게 환영하는 것은 바로 대폭 젊어진 파주시의회다. 민선 제7기 시의원 14명의 평균 연령은 51세다. 이전 제6기 시의원 평균연령 58세에 비해 크게 젊어진 것이다. 게다가 시의원 3분의 2가 정치 신예다. 신예 의원이 모두 좋다고 할 수는 없다. 파주시의회에서 3선 연임을 일궈낸 안소희 의원은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젊고 역동적인 시의회는 파주시의회를 크게 활성화 시킬 것이다. 과거 파주시의회는 전국적으로 망신살이 사건을 여러 차례 저질렀다. 우리의 지방자치는 시의원이 마음만 먹는다면 충분히 집행부를 견제하고, 소신을 펼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 밤늦게까지 토론하고, 질의하는 시의원, 밤새 불을 밝힌 시의회를 기대한다.

그러나 경기도의회도 그렇지만 파주시의회도 민주당이 독점적으로 지배하다보니 당리당략에 매몰되고 오만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고 거수기 역할에 머물 것이라는 지적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2010년 제5기 지방선거를 기억한다. 당시 민주당은 광역자치단체 7곳을 포함해 무소속이지만 사실 민주당 성향 2곳을 합하면 9곳에서 승리하고, 기초에서도 92곳에서 승리했다. 하지만 불과 2년도 안돼 대선에서 패배하고 말았다.

당시 문 후보는 이후 대표로 다시 복귀했지만, 국민적 평가를 받지 못했다. 박근혜 체제 4년간 적잖은 보궐, 재선거가 있었지만 한 번도 민주당은 승리하지 못했다. 결국 박근혜 체제는 촛불의 힘으로 권좌에서 끌어내리며 끝났다. 앞서 필자가 이번 지방선거 승패를 가른 가장 큰 요인을 문재인 대통령이 아닌 ‘촛불의 힘’이라고 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민주당은 오만하지 말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것은 시장이나, 시의원, 도의원 모두 파주시민 속에 뿌리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의 원로들과 상의하고, 지역의 시민단체로부터 협조를 얻고, 지역 언론의 말을 겸허하게 경청해야 한다. 파주시민을 설득하지 못하는 정책은 기본부터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 특히 파주시의원은 공천권자의 ‘눈치’보다 파주시민의 목소리를 더 경청해야 한다.

<파주저널>은 새롭게 시작하는 제7기 지방정부 구성원들에게 격려와 함께 분발을 촉구한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부국장)wonhb@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