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풀린다

남한에 있는 탈북단체들이 뿌린 대북전단(삐라)에 북측의 대대적인 비난 이후, 예고대로 개성남북연락사무소가 파괴했다. 북은 개성남북연락사무소를 가장 자극적인 폭발이라는 방법으로 파괴했다. 이는 효과를 최대한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북측의 메시지는 ‘시위성’이 짙다. 그리고 북측도 남한을 향해 삐라를 보내겠다고 했다. 그 삐라의 모습은 우리 탈북단체가 북에 보낸 삐라 그 수준이다. 우리는 반발하고 있지만 똑같은 방식이다. 우리는 탈북단체 차원이고, 북은 정부 차원이 다를 뿐이다.

결국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서로 이해된다. 요즘 상황에 대해 여러 전문가은 이런저런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중에서 상투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원래 북한은 믿을 수 없다” “애당초 북한은 핵 폐기 의사가 없다”라는 ‘못 믿을 북한’이라는 관점과 “곧 잠수함발사미사일(SLBM)을 비롯한 북의 대대적인 군사력 도발이 있을 것”이라고 해석한다. 그런데 그 분석의 밑바탕은 철저히 자신만의 입장에서, 남한만의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애당초 북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으니 ‘북맹’을 넘어 ‘북몰’이다.

그러나 남북관계는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쉽게 이해된다. 북이 그렇게 고난을 감내하면서 핵을 개발한 이유가 뭘까. 남한의 무력적화를 위해서? 미국과 맞서 보려고? 참 순진하고 시대착오적 해석이다.

세계 군사비교 전문기관인 글로벌파이어(GFP)가 추계한 2020년 우리 국방 지출예산은 440억 달러로 조사대상 138개국 중 9위다. 북은 추계가 어렵지만 이보다 한참 적은 16억 달러 수준이다. 우리가 28배나 많다. 특히 현대전은 군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과 총력전으로 한다. 요약하면 달러로 한다. 우리의 2020년 1월 외환보유액은 4097억 달러이고 북의 2014년 외환보유액은 30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된다. 거의 100배 차이가 나고, 북은 이 외에도 유엔제재 등으로 많이 소진됐다고 한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자. 이런 경제 상황에서 귀하가 북의 지도자라면 엄청난 인민의 희생이 예상되는 전쟁을 시도할 수 있겠는가. 귀하가 북의 지도자라면 북의 최대 국가 목표 역시 사회주의 체제를 보위하면서 인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에 두지 않겠는가. 세상에 어떤 나라의 지도자가 자기 국민을 굶주리게 하고 싶을까.

북이 왜 핵을 개발했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남한과 재래식 무기 경쟁은 도저히 할 수 없다. 첨단 무기로 무장한 대한민국 국방장관은 킬체인과, 참수부대 운운하고, 계속 국방비를 연 8%넘게 인상하고 있다. 한미연합훈련을 통해 미국 본토에서 이른바 미국 전략자산이 수시로 자국 영공 가까이 날라 온다. 주한미군 주둔비도 대폭 올리라 강요받는다.

귀하가 북의 지도자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SLBM을 발사해 대선을 앞둔 미국과 정면으로 맞장을 떠볼까. 더구나 재선 여부가 불확실 한 트럼프는 한반도에서 돌발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웃기는 해석이지만 무책임한 해설이고 그리 되어서도 안된다. 우리의 최대 국가이익은 우선 한반도를 평화롭게 관리하며, 남북 교류협력을 통해 점진적 재통일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다.

북핵이 완성되기 전까지 미국이 언제 북을 진솔하게 대한 적이 있나. 그나마 북핵이 완성되고 ICBM이나 SLBM실험을 하니 북미정상회담이라도 이뤄진 것이다. 핵이 완성된 지금 당신이 북의 지도자라면 어떻게 하겠나. 최대한 체제를 보전하면서 인민의 삶을 개선시킬 방도가 뭐라 생각하겠나. 경제 제재가 그치고 핵 폐기에 대한 정당한 보상만 이뤄지면, 지긋지긋한 전쟁공포로부터 해소된다면, 기존 핵은 모두 폐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 않을까. 미래 핵은 모르더라도.

복잡하고 심각한 이성적 판단도 필요치 않다. 간단하게 상대 입장에 서 보면, 역지사지하면 알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북을 대하면 일단 ‘이상한 존재’로 색안경을 끼고 본다.(그것이 무슨 대단한 전문가 인양) 지난 6월 10일 필자는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설훈 의원, 그리고 김홍걸 의원 등과 6.15남북공동선언 20주년 한반도 평화에 대한 좌담회를 같이 했다. 당시 같이 했던 패널 중 한 사람이 백승주 전 의원이었다. 그가 바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다.

좌담회가 끝나고 같이 식사하면서 필자가 ‘박근혜는 평화통일의 신성한 대통령 의무를 방기했다’고 하니, 그가 ‘무슨 근거로 그런가’고 반박했다. 그래서 필자는 ‘국방부장관은 킬체인과 참수부대 운운하고 국정원장은 평양에서 축배를 들자고 하지 않았나’고 응수했다. 알고 보니 백승주 전 의원은 박근혜 정권의 국방부 차관을 지냈다. 그래도 전직 차관인데 면전에서 공박한 것이 좀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저렇게 상황판단을 못하는 친구가 국방부 차관을 했으니 대통령이 탄핵됐지’라는 생각도 들었다.

세상사가 그런 것이다. 국제관계도, 남북관계도 마찬가지다. 자기만 생각하거나, 달라진 상황을 무시하고 과거 편견만 고집해선 안 된다. 그들은 분단체제에서 정치적, 경제적 이득을 보고 예산과 보직을 보장받고 산 사람들 탓이다. 세계 6위의 국방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북과 싸우면 진다고 징징거리는 겁쟁이들이다. 정말 뿌리 깊은 적폐들이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