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부지사실을 파주로 이전해야

지난해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민통선 안 도라산전망대에 평화부지사 집무실을 설치하려 했지만 유엔사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다. 이 문제는 국내외에 적잖은 반향을 일으키며 유엔사의 역할에 대해 논의가 일었으며 파주의 상징성을 부각하는 기회가 됐다. 본지는 경기도가 예산을 들여 마련한 공원과 전망대, 그리고 유스호스텔이 있는 이곳에 평화부지사 현장 집무실을 마련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비록 유엔사의 거부로, 국방부의 비협조로 도라산전망대 평화부지사실 설치는 무산됐지만, 우리 대한민국 행정력이 미치는 영토주권을 회복하려는 그 정신은 잊혀 져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평화부지사실을 통일대교 앞, 혹은 임진각 평화누리에 설치하는 것을 제안한다. 유엔사의 반대로 무산됐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걸음은 내딛었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다.

단, 평화부지사실 하나가 아닌, 평화부지사 산하 2국 8과(1담당관, 정무수석)이 모두 이전하는 것이다. 최소한 인력이 150**180명이 이전하는 명실상부한 정식 관공서가 되는 것이다. 그래야 경기도 평화부지사실이 상징적 혹은 선언적 의미가 아닌, 실질적 의미의 남북 평화 전진기지가 된다. 경기도 입장에서 분단의 상징지역에, 개성공단 등 남북협력의 현장에 평화부지사 관할 부서를 둔 다는 것은 여러모로 의미 있는 일이다.

마침, 최근에 경기도는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연구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7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을 파주시를 비롯한 경기 북동부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경기도는 지난해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을 이전하고 경기교통공사, 경기도환경에너지원을 북부에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더해 경기문화재단, 경기관광공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도 북부 이전을 앞두고 있다. 경기도내 굵직한 공공기관은 전부 북부로 옮겨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전 지역 선정에서 정작 파주는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 아예 홀대를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 경기관광공사 직원 85명 중 35%인 30여 명이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 근무하고 핵심사업 지역이 파주 DMZ 일원인 만큼 파주시가 최적지였지만 외면됐다. 일하는 현장은 이곳인데, 근무처는 저곳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게다가 파주 임진각 근처에는 경기도가 보유한 토지와 건물도 많다. 별도의 부지 매입이나 건물 신축이 없더라도 즉시 사무실을 이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공공기관의 파주이전은 그동안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에 묶여 더딘 발전과 주민의 피해의식을 달래주는 현실적 방안이기도 하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동북부지역 이전의 목적이 바로 주민의 피해의식을 위무하고, 경기도 남북의 균형발전을 위함이 아닌가.

이미 파주시도 ‘경기도와 공공기관의 평화비전을 실현할 최적지’라는 논평을 낸 바 있다. 논평에는 “파주시는 공동체를 위한 이중 삼중의 규제와 안보도시라는 ‘괴로움’과 ‘어려움’으로 일관된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및 정부지정 공공기관의 본청이 전무해 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더욱 컸다”면서 “한반도 교통*물류의 중심지인 경기북부(파주)는 남북협력사업 추진의 요충지이자, 경기도와 공공기관의 평화비전을 실현할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이는 지극히 당연한 요구이다.

일단, 경기도는 평화부지사 집무실을 파주에 마련하려 했다는 점에서 최소한 평화부지사실을 비롯한 2국8과는 파주시로 이전해야 한다. 그래야 ‘말로만’의 통일을 선도하는 경기도가 아닌 진정 통일을 지향하는 경기도임을 믿게 될 것이다.

파주시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경기 동북부지역 이전과 관련, 파주시와 경기도의원, 파주시의원 등 정치권이 유치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미흡하다. 파주시와 시의원이 경기도에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겠는가. 지역 국회의원을 필두로 중앙정부까지 가용할 수 있는 인맥과 수단을 동원해 총력전을 해야 한다.

여기에 48만 파주시민이 힘을 모아, 경기도 공공기관 파주 이전에 한 목소리를 내는 것도 필요한 시점이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전 경향신문 부국장) wonhb6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