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을 보내며-코로나19가 준 교훈

2020년 경자년이 저물고 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되돌아보게 된다. 일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다는 다사다난이라는 말은 이때 딱 어울리는 단어였다. 그러나 올해는 다사다난이라는 말을 쓰기 뭐할 것 같다. 올해는 그냥 코로나19로 시작해 코로나19로 끝나는 느낌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새로운 세상, 즉 ‘뉴 노멀(New Normal)’은 계속될 것이다. 그 뉴 노멀의 핵심은 바로 경제문제다. 민간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면서 세계는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시대가 계속되고 있다. 1930년 세계적인 대공황 이래 최악의 경제위기다. 세계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라고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돈을 지급하는 사태가 이를 웅변한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는 경제적 어려움이 더 커진다.

금융시장과 실물경제간 괴리로 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12월 10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어 금융 불균형 위험 누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전부터 16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는 이미 경제정책을 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중증이었다. 여기에 코로나19가 가세하자 정부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한 번 주고, 대신 금융대출 지원책을 폈다. 빚을 내 버티라는 것이었다.

결국, 가계부채는 더욱 가파르게 특히 자영업자와 같은 경제 취약계층에게 급격히 늘고 있다. 한 마디로 빚을 내 연명하는 극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신용이 좋은 사람은 제1금융권과 거래해 나은 편이다. 그러나 제1금융권과 거래하지 못하는 자영업자나 신용 불량자, 젊은이들은 제2금융권이나 사채에 의존하고 있다.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 이들의 실상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는 돈은 푸는데, 있는 사람들끼리만 돌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있는 사람들은 저금리 기조를 이용해 위험한 도박,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이 있다. 한계에 몰린 가계나 기업을 위한 저금리 정책이 오히려 심각한 주거비용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에, 국회에 있는 정치인들의 이중성과 탐욕이 그것이다.

코로나19로 생겨난 뉴 노멀 시대는 극심한 경제적 양극화를 가속할 것이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경제적 양극화 상태에 있었다. 코로나19가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코로나19 이후 한계에 내몰리는 개인과 가정이 급증하면서 이는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뉴 노멀 시대 정부와 자치단체의 역할은 분명하다. 한계에 몰린 가정을 구하는 일이다. 이것은 촌각을 다투는 시급한 일이다. 이를 위해 보다 꼼꼼하게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우리는 경제규모에 비해 사회안전망, 즉 복지제도가 매우 부족하다. 이를 확충하는 데는 물론 돈(예산))이 많이 든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부나 자치단체가 알뜰하게 예산을 써야 한다. 돈 쓸 곳과 안 쓸 곳을 잘 구별하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국회, 지방정부는 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론인 ‘정부(자치단체)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쓸 때 없는 곳에 쓴다.“는 지적이 맞다.

코로나19로 급증한 택배 물량 때문에 전국의 택배 종사자들이 죽어 나가고 있다. 택배 종사자들을 위해 분류작업만 별로도 하는 4000명(연봉 2500만원 기준)을 추가로 고용하는데 1000억 원이 든다. 이를 택배 회사와 정부가 절반씩 비용을 분담하면 500억 원이면 된다. 이는 F-35 전투기 한 대 값(930억 원)도 안 된다.

정욱식 군축전문가의 말대로 전국 모든 학교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를 정규직 대비 80%로 끌어올리는 데에도 이지스함 한 척의 절반 값이면 충분하다. 지금 F-35 전투기 한 대 없다고 우리 안보가 구멍 뚫리지 않는다. 이미 우리는 세계 6위의 군사대국이기 때문이다. 가진 자들도 탐욕을 버려야 한다. ‘돈 놓고 돈 먹기’식의 부동산 투기를 중단해야 한다.

뉴 노멀 시대는 바로 정부와 자치단체 즉, 공공의 역할이 더욱 강조될 것이다. 위기일수록 민간보다 공공이 나설 수밖에 없다. 한계에 몰린 개인과 가정을 우선 구제하기 위해서 과거와 다른 발상과 안목이 필요하다. 그것이 2020년 코로나19가 주는 중요한 교훈이고 또 시대정신일 것이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전 경향신문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