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캐나다보다 부자라는데…

이번 추석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찌감치 성묘도 마쳤다. 납골당은 음식 반입을 금지해 간단한 차례마저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비접촉시대에 맞춰 온라인을 통한 소통은 활발했다.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 카페나 카톡방에는 이런 저런 소식이 많이 올라왔다. 대부분 의견은 ‘살림살이가 팍팍해 졌다’는 것이다. 이제 필자의 나이가 된 사람은 대부분 현직에서 은퇴했거나 비정규직, 혹은 조그만 자영업에 뛰어든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가장 먼저 없어지는 것이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그들은 지금 정부의 재난지원금으로 근근이 버티는 사람도 많다. 친구들이 전하는 소식에는 경제적 어려움과 한숨이 진하게 배어 있다. 할머니와 함께 사는 여중생이 컴퓨터가 없어 원격 수업을 듣지 못한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있다.

그래도 본인의 실직이나, 사업이 안 되는 것은 참고 견딜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유명 항공사에 다녔던 자녀마저 무급휴직에 구조조정에 몰리고 있다. 이제 학교를 졸업하는 자녀들은 취업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앞길이 막막한 자녀들 걱정에 부모는 시름이 깊다.

통계로만 봐도 올해 2분기 우리 경제성장률은 –3% 이상을 기록했다. 물론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포함한 38개 주요국 중에서 중국 다음으로 선방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의 –1.2%의 배가 넘는 역성장이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초의 사건이다. 세계적으로 1929년 세계대공황이후 최대 경제위기로 평가받고 있다. 전 국민에게 현금을 ‘뿌리는’ 과거에 보지 못한 정부 조치가 그 심각성을 웅변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주식이 오르고, 명품이 잘 팔린다는 소식도 들린다. 골프장은 외국으로 나가지 못한 골퍼들로 만원이라고 한다. 이 시국에 모 장관 남편은 요트를 사러 미국까지 날아갔다고 구설수에 올랐다. 이 모두 극심한 양극화 때문이다. 코로나19로 빈부의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있다.

정부는 이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전략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세계가 이렇게 서로 문을 닫고 있어선 인류가 공멸할 수도 있다. 감염병 전문가의 주장도 중요하지만, 경제문제도 감안해야 한다. 그것이 정치인의 정치적 판단이다. 적잖은 감염병 전문가의 ‘이제 빗장을 풀자’는 주장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

관광수입이 많은 유럽과 동남아는 직격탄을 맞고, 당장 우리나라만 해도 항공사와 여행사가 부도를 맞고 있다. 파주 관광산업도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DMZ관광이 중단되고 최근에서야 재개장됐다. 모처럼 판문점을 비롯해, 통일동산 등 ‘평화관광’ 이슈가 막 떠오르는 상황에서 닥친 코로나19가 야속하기만 하다.

이번 재난지원금 논란에서도 불거졌지만, 정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배정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올해 우리는 세계 10위권 국민총생산으로 경제규모가 캐나다를 능가했다고 자랑했다. 그러나 국민의 삶은 어떤가. 우리 인구가 5천200만여 명, 캐나다 인구 3천900만여 명을 감안 하더라도 우리와 캐나다의 복지 수준은 하늘과 땅 차이다. 캐나다는 아동연금에서부터 실업연금, 은퇴연금, 노인연금 등 촘촘히 짜인 복지 시스템으로 ‘돈 걱정 없이 사는 나라’로 UN이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꼽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사회안전망 빈곤으로 노인 빈곤비율 세계 1위, 노인 자살률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 은퇴로 노령인구는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노인 일자리도 없지만 일해도 소득은 빈곤하다. 그래도 여전히 정부의 예산 배정은 인색하고, 소극적이고, 선별적이다.

분단국가라는 이유로 50조원 넘는 국방비를 쓰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발상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강조하듯이 “우리가 돈(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질 하는 놈이 너무 많다”는 점이다. 예산을 국민을 위한 곳이 아닌, 엉뚱한 곳에 쓴다는 질타다.

아마 이번 코로나19 상황이 마무리되면 기본소득 논의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행히 경기도는 이 부분에서 다른 지역보다 앞서고 있다. 고통스럽고 지루한 코로나19 시대를 지나면서 정책 결정권자들은 한 발 앞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한다. 그것이 행정, 정치적 능력이고 유권자는 이를 눈 뜨고 지켜보고 있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전 경향신문 부국장)wonhb6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