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사태와 의료계 파업이 남긴 것

정부 여당과 의료계 충돌이 지난 9월 4일 극적 타결됐다. 양 측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과 관련해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면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고 명문화했다.

보건복지부는 또 합의에 따라 6명 전공의 고발을 취하했다. 이로써 코로나19라는 범세계적 감염병 위기 속에 벌어진 의사들의 파업(명확히 의사협회는 노동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조합법 상 파업이 아니다. 업무거부일 따름이다)은 끝났다. 공공의료를 확충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중단됐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의사들의 파업을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 한 것을 안도하고 있는 분위기다. 하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의대 증원은 반드시 ‘원점 재논의’가 명분화돼야 한다는 전공의(전임의)의 요구가 관철된 것으로 완벽한 정부여당의 굴복이고 패배다.

필자는 이 의료계 파업이 시작될 때부터, 정부(법무부장관)가 고발 운운할 때도 ‘정부가 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다. 왜냐하면 복지부를 비롯한 정부의 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의사는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감염병을 무기로 싸우니 애당초 승부가 되지 않았다.

이번 의사들의 파업에 대해 필자는 한 치도 공감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아집’, ‘사회성을 상실한 전교 1등의 한계’ 등 의사에 대한 인신공격성 비난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누구나 자신의 이익이나 권리가 훼손당하면 반발하고, 또 집단행동도 할 수 있다. 의사협회라는 이익단체의 역할이 그것이고, 약자인 노동조합은 그것을 보호하는 법이다. 노동조합에 가입해 활동하는 의사도 많고 노동운동, 진보정치를 하는 의사도 있다.

거액의 보수를 받는 의사라고 파업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우리가 연봉 1억에 가까운 서울지하철 노조나, 현대자동차 노조 파업에 대해 ‘고액 연봉자’ 혹은 ‘귀족노조’의 파업이라 비난했지만, 그래선 안된다. 서울시 지하철 기관사와 서울대 병원 의사 모두 국민의 소중한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하지만 파업할 권리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의사 파업에 대해 ‘코로나19 사태라는 전쟁 상황에서 군인이나 소방관이 파업하는 것과 같다’는 말을 했다. 필자는 소방관도 파업 할 수 있다고 본다. 외국에는 소방관은 물론, 치안을 책임진 경찰도 파업을 다반사로 한다.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 거대 아랍 주변국과 전쟁을 위해 농촌 트럭을 징발하자 농민들이 항의시위를 하기도 했다. 그게 민주주의의 힘이다.

문제는 그 파업에 대응하는 정부의 원칙이다. 누구나 파업할 권리가 있는 것 만큼 책임도 있다. 과거 우리는 철도파업이 국민의 발을 묶는다며, 위원장을 구속하고 노조에 거액의 손해배상을 물린 것을 기억한다. 쌍용자동차 노조 파업에 대해 100억 원 대의 손해배상으로 노조원들의 월급이 차압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이번 의사 파업에도 업무방해로 처벌하거나 노조(의협)는 쌍용차 노조처럼 거액의 손해배상을 물려야 했다. 기름때 작업복의 쌍용차 노동자와, 흰 가운의 의사 모두 파업할 수 있는 권리와 그 책임도 같이 있다. 그것이 바로 정의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 정부는 그러지 못했다.

무엇보다 코로나19의 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익단체의 반발이 뻔한(그걸 예상하지 못한 것은 무능력) 사안을 덜컹 발표한 복지부의 아마추어리즘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 저번 본란에서도 지적했지만 정부 정책은 발표하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을 세운 후 어느 정도 조정까지 마친 후에 발표해야 한다. 의사의 반발이 예상되는 사안을 사전 의협과 한 마디 협의가 없었다는 것은 무능이다. 정부정책은 시민단체나 교수 연구발표 자리가 아니다. 코로나19만 아니라면 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모두 경질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필자는 이번 사태가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강조했던 ‘정의’를 시험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다. 앞으로 철도노조의 파업을 비롯해 각종 이익단체의 집단행동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공부 잘한 의사의 파업은 관용하고, 고교만 졸업하고 공장으로 간 노동자의 파업은 법대로 할 것인가. 의사는 사람의 생명을 담보하니 봐주고, 택배 노동자는 엄벌할 것인가. 지난 총선에서 거의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몰아준 유권자들의 생각은 정부가 이러라는 것이 아니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전 경향신문 부국장) wonhb6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