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의제가 사라진 대선

51년 전 이즈음(1970년 11월 13일) 청계피복 노동자 전태일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분신했다. 전태일 분신사건은 노동계에 큰 충격을 줬고 본격 노동운동이 시작되는 노동운동사의 전환점이 됐다. 1971년 대통령선거에서 신민당 김대중 후보는 ‘전태일 정신의 구현’을 선거공약으로 발표할 정도였다.

6년 전 오늘(2015년 11월 14일)은 민주노총이 민중총궐기를 한 날이다. 민주노총은 전태일 열사 분신 이후, 성장한 노동운동이 이뤄낸 성과물이다. 민주노총은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최상위 최대 규모 노동단체로 성장해 있다. 그래서 민주노총은 매년 전태일 기일을 전후해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어제(11월 13일) 열린 전국노동자대회가 바로 그 행사다. 그러나 정부는 이 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해 저지했고, 겨우 전태일 기념관 근처에서 기습적이고 약식으로 열리고 말았다. 이젠 야구대회도 관중이 입장하고, 대권주자의 지방방문에 수백 수천 명 인파가 몰리는데도 왜 노동자대회는 불허한 것일까. 그것도 촛불정부에서.

6년 전 민주노총은 전국노동자대회를 민중총궐기로 열었다. 국가정보기관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박근혜 정권은 친일*독재 미화 역사교과서를 만들고,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해고가 쉽도록 노동법을 개정하고, 전교조를 탄압했다. 당연히 최상 노동조합인 민주노총은 반발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예술계 인사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정당을 해산하는 반민주 폭거를 자행하고, 무엇보다 세월호 침몰의 정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남북긴장을 조장했다.

독주하는 박근혜 정권을 누구도 제어하지 못했다. 심지어 야당(현 여당)조차도. 박근혜 정권의 종북몰이에 서로 ‘나는 아니다’고 뒤로 빠지기 바빴다. 이때 앞서 대적한 세력이 바로 민주노총이었다. 민주노총의 첫 번째 민중총궐기에서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쓰러졌다. 이후 계속 촛불이 이어졌고 백남기 농민이 서울대병원에서 355일 만에 숨지고 치러진 장례식에서 확 타오른 것이 바로 100만 촛불이었다.

결국 박근혜 정권은 촛불혁명에 의해 탄핵됐다. 따라서 촛불혁명은 바로 민주노총의 민중총궐기가 그 시작이고 모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민주노총이 연 전국노동자대회는 촛불정부에서 불법화 됐고, 심지어 민주노총 위원장은 현재 구속 상태이다. 물론 법을 어겼으면 처벌돼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점이다. 그리고 대선이 4개 월 여밖에 남지 않았지만 노동의제는 별로 강조되지 않는다. 심지어 자칭 진보를 표방하는 정당마저 그렇다. 이렇게 된 이유는 반드시 복기하고 반성하고, 또 극복해야 한다.

나는 그 이유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양분되는 노동의 양극화로 인한 노동운동 극심한 양극화에 있다고 본다. 노동조합조차 결성하지 못하는 측은 대규모 사업장 조합원이 많은 민주노총의 귀족화를 비판한다. 그리고 전태일 열사를 통해 ‘더 아래로의 노동운동’을 주장한다. 일리 있고 경청해야 할 대목이다.

그렇다고 민주노총 내부에서 개혁해지, 전체를 흔들어선 안된다. 노동운동은 조합 규모를 키워야 힘이 커지고, 정치화에 나서야 시너지 효과를 얻는다. 그것은 역사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그런데 노조결성비율도 미약한 우리가 그나마 이뤄낸 민주노총을 비난해 국민으로부터 이반시키는 것은 큰 틀에서 도움이 되질 않는다.

또 노동운동 세력은 정치화 과정에서 이중성을 노정했다. 귀족노조 출신은 여전히 귀족처럼 산다. 말로만 진보를 얘기하지 실제는 보수와 똑같은, 아니 그보다 더한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이는 현장에서 활동하는 개혁 진보운동가를 좌절, 분노케 했다. 이것 역시 큰 잘못이다. 하지만 개혁 진보세력은 매일 싸구려 동태찌게만 먹어야 할 이유도 없다고 본다. 능력이 된다면, 정당하게 벌었다면 스테이크 요리도 먹을 수 있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그런 문제를 민주노총 내부에서, 진보정당 내부에서 해결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다. 서로 비난을 넘어 분열하고, 분탕질을 하며 분당했다. 그 결과 국민은 민주노총과 진보정당을 외면하게 됐다. 이에 자칭 진보정당도 스스로 표가 안 되는 노동의제를 버리고 표가 되는 젠더 의제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결국, 노동운동 세력 스스로 민주노총을, 진보정당 운동을 부정한 결과 지금 노동의제가 사라진 대선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자. 노동의 양극화 문제는 바로 경제의 양극화이고 이는 사회 경제적 양극화 문제다. 바로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정치 현안이다. 현재 맞닥치고 있는 본질을 외면하는 지금 대선은 일종의 ‘위선’이다. 무슨 대장동이나, 장모 문제 등 비본질적인 ‘정체불명’ 이슈만 난무하고 있다.

대선 관찰자 입장에서 변죽만 울리지 말고 빨리 본질 문제로 돌아가라고 요구한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전 경향신문 부국장) wonhb6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