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본립도생(本立道生)을 생각한다

지난해 필자는 새해 연하장으로 본립도생이라고 썼다. 논어 학이편에 나오는 말로 ‘근본이 확립되면 길이 자연스럽게 생겨난다’는 뜻이다. 필자가 지난해 이 말을 쓴 이유는 당시 시국과 개인에 비추어 선정한 것이다. 촛불정부임을 자임하는 정부가 그 촛불의 근본을 잊고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4.7 재*보선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갖가지 해석과 평가가 나온다. 여당 180석이란 전대미답의 압승을 이뤄낸 작년 4.15총선이 끝난 지 1년도 안되어 이런 심판을 받은 것에 정부*여당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총리와 당 대표를 포함한 전면 당정 개편은 당연한 수순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그 원인을 꼽는 것을 보면 여기도 ‘내로남불’이다. 자신이 했던 말이나 행동은 모두 뒷전이고 변명과 회피 요인만 목소리를 높인다. 하기야 인간은 원래 믿음에 따라 행동하기보다 결과에 따라 믿음을 바꾸는 ‘자기 합리화’의 동물이긴 하다.

국민이 정부 여당에 이런 냉엄한 심판을 내린 이유에는 백 가지, 천 가지도 넘겠지만 나는 ‘초심을 잊은 것’이라 판단한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정부임을 자임했지만 촛불정신을 까먹고 하라는 일은 안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구시대 잘못된 관행 과감히 결별하겠다, 대통령이 언론에 직접 브리핑하고 소통하겠다, 전국적으로 고르게 인사를 등용하겠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고 재벌 개혁 하겠다”고 말했다. 한 마디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말로 요약하고 있다.

그러지만 과연 그랬을까. 지난 4년간 적폐가 얼마나 청산됐을까, 대통령이 국민과 얼마나 소통했는가, 인사는 과연 공정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재벌개혁은 약속대로 이뤄졌는가… 문 대통령은 촛불정부임을 자임하면서 촛불혁명의 20개 명령을 지키겠다고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그 약속을 얼마나 지켰는가. 젊은 20대들이 조국 민정수석이 자식을 의대에 보내려는 부단한 부모찬스를 보면서, 김상조 정책실장의 내로남불 임대료 인상을 보면서 과정이 공정하다고, 결과가 정의롭다고 보겠는가.

필자가 꼭 하나 꼽고 싶은 것은 어설픈 교수출신 ‘먹물이’ 촛불정부를 망쳤다고 본다. 뒤늦게 촛불혁명에 편승한 이들은 정부정책을 무슨 학술대회 논문 발표하듯 탁상공론식으로 운영했다. 문 대통령은 뒤늦게 교수출신 인재풀의 무능과 위선을 깨달았다. 그리고 인재풀을 정치인으로 바꿨지만 늦었다. 결국 관료출신으로 채워지면서 적폐청산은 더 멀어지는 분위기다. 노무현의 참여정부도 비슷한 실수를 저질렀다. 부동산 문제의 실패와 관료에게 포위된 것이 그것이다.

조국 민정수석의 개헌안 발의가 상징적이다. 여야 구도 상 개헌이 불가능함에도 무책임하게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게 한 행위는 정책집행자라기 보다 교수티를 벗지 못한 행위였다. 그리고 ‘야당이 반대해 안 된다’고 책임을 야당에 미뤘다.

정치적으로 민주당은 촛불혁명을 주도했던 진보 개혁세력과 결별하고 철학도 원칙도 없는 갈지자 행보를 걸었다. 구체적으로 대도시 지방의회 선거구는 대선거구에서 중선거구로 개악하면서 양당제로 만들고, 국회의원 선거는 어정쩡한 정당명부식을 도입해 다당제를 만들었다. 이는 대통령 중심제와 맞지 않다보니 결국 위성정당까지 만드는 무리수를 뒀다. 이번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했으면서 당헌에 명시된 不(불)공천 약속도 파기하고 후보를 공천했다.

무엇보다 경제문제가 그렇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신도시 부동산 투기 때문이라 하지만 이는 단견이다. 무엇보다 어설픈 교수출신이 경제정책을 꿰차고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면세제도를 만들어 전국의 아파트를 쇼핑하게 만들었다. 이들은 공정위와 청와대를 휘젓고 다니며 경제개혁, 재벌개혁은 하지 않고 거꾸로 정책을 남발했다. 이들은 조직 장악도 못해 관료들에게 포위됐다는 지적을 받으면서도 반성하지 못했다.

이밖에 사회적으로 인혁당 사건 피해자 집 압류 사태도 해결하지 못하는 한심한 모습을 보였다. 남북문제는 또 어떤가. 이들은 자신의 무능은 숨긴 채, 적폐 탓, 야당 탓으로 돌렸다. 국민들도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다. 그래서 지난 총선에서 180석이나 밀어줬다. 그랬더니 오만해 졌다.

국민들이 알고 보니 이들은 무능한 것이었고 심지어 뒤로는 적폐세력을 능가하는 파렴치함을 드러냈다. 국민들이 이들의 무능을 넘어 위선임을 파악한 것이다. 그러면서 오만한 것에 화가 난 것이다. 정부 여당은 이번 선거에서 ‘개혁세력이 잘못했다고 보수 세력에게 표를 주면 안 된다’는 주장을 했는데, 보수 세력의 논리와 주장도 싫어하지만 개혁세력 위선과 오만에 더 화가 난 것이다.

그나마 다행스런 것은 이번 선거가 1년여 기간의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라는 것이다. 아직 1년이 남았다. 민심 이반의 원인을 파악하고 대세를 고쳐 잡으면 만회할 기회는 있다. 그것은 촛불정부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본립도생’이다. 본질을 확립하면 길이 열린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전 경향신문 부국장) wonhb6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