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의 매서운 회초리 들어야

요즘 서울시민이, 아니 부산시민이 아님을 다행으로 여긴다. 이번 4월 7일 임기 1년여에 불과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뽑는 재*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하는 일이 바쁘고, 투표권도 없어 이번 선거에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하지만 선거전이 본격화 되니 억지로라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선거 판세는 여론조사가 충실히, 그리고 과학적으로 해주고 있다. 하지만 과거 선거에도 그랬듯이 여론조사가 꼭 정확한 것은 아니다. 여러 언론에서 전문가라는 사람이 그럴 듯한 분석과 예측을 하고 있다. 나름 과학적 데이터와 경험을 토대로 해설하는 것일 것이다.

여론조사도 결과도 해설하는 사람도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여당 후보가 뒤지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서울과 부산 두 지역 보궐선거가 민주당 단체장 잘못으로 치러지는 선거라는 원죄가 있긴 하다. 최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전주보다 3% 포인트 더 떨어진 34%로 집계됐다. 이는 문 대통령 취임 후 최저치다. 반면 부정평가는 4% 포인트 높아진 59%로 역시 취임 후 최고치다.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서울의 문 대통령 지지율은 26%로 더 낮고 부정평가는 65%로 높아졌다. 마찬가지로 부산*울산*경남도 긍정평가는 30%로 낮아졌고, 부정평가는 64%로 높아졌다. 전통적 개혁 진보적인 여당 지지였던 서울*부산 등 대도시 정서가 오히려 싸늘하게 변한 것이다.

선거 양상을 보면 아직 투표일이 많이 남았지만, 여당이 이를 반전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인 분위기다. 필자는 여당이 어떤 공약이나 묘기로 이 선거 국면을 반전시킬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싹쓸이 한 서울*부산 유권자가 이리 변했는가를 심각하게 따져 물어야 한다는 점이다. 여론조사를 보면 정부 여당에 대한 부정 평가 이유로 ‘부동산 정책’(34%)을 꼽았고,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8%)을 다음으로 꼽았다.

그러나 꼭 부동산과 경제 문제뿐일까. 여론조사는 현재 닥친 상황이나 가까운 기억에 의존해 응답하는 경향이 있다. 부동산 문제가 첫 번째로 응답한 것은 요즘 LH의 부동산 투기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꼭 부동산 문제 뿐일까. 정치개혁은 어떻게 됐고 비정규직 등 노동문제, 남북문제는 괜찮은 것인가. 최소한 촛불정부로 약속한 공약은 얼마나 이행됐는가.

부동산 문제는 최근의 문제가 아닌 이미 2년 전 아니, 문재인 정부 내내 25회나 넘게 대책 아닌 무대책을 남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을 잡겠다고 했지만, 정부 정책은 거꾸로 갔다. 참모인 청와대 수석이나 정책 집행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이 매우 무능했다. 아니면 관료가 임명권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오만했다. 특히 지난번 본란에서도 지적했지만 국토교통부장관은 매우 무능하면서도 오만했다. ‘내로남불’ 이라는 말은 그래서 나왔다.

그러면서 하라는 개혁은 하지 않았다. 부동산 문제를 여전히 공급부족이라는 ‘가진 자’의 입장에서 바라봤다. 이는 촛불정신 입장에서 보면 배신이다. 심지어 정부 여당은 국민의 자산 증식을 이유로 부동산 가격을 일부러 올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받았다. 결국 현재 지지율은 무능과 촛불에 대한 배신의 대가이다.

그렇다고 야당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다. 야당에는 아직 유력 대권후보자가 없다는 현실이 이를 웅변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아직 정치에 입문하지 않고, 현 정부 여당에 대한 일종의 반사 지지율이다. 제3지대에 있는 후보가 높은 지지율을 얻는 것은 야당 존재감 부족을 드러내는 것이다. 게다가 그의 지지율은 상당수 거품이고, 본격 검증에 들어가면 금방 식상하리라 생각한다. 우리 풍토에서 검찰출신 정치인이 성공하기란 매우 힘들다.

결국 지금 정부 여당이나 야당 모두 무능한 세력끼리 한 판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야당 후보 모두 이명박 시절 서울시장을 지내고, 정무수석을 지낸 ‘구시대 인물’이 재등장 한 것도 그것이다. 이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보면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정치권 전반의 무능에 현명한 유권자가 회초리를 들고 있는 모양새다. 기성 정치권은 유권자의 매서운 회초리를 맞아도 싸다. 유권자 여러분은 4월 7일, 모두 투표장에 나서 매섭고도 현명한 민심의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

파주도 시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파주도 서울*부산시장 선거와 같이 예외 일 수 없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전 경향신문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