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시스템부터 개혁하라

이번 문재인 정부의 개각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 부인이 유럽산 도자기를 다량 구입해 외교관 이삿짐으로 들여와 판매한 사람이 있지 않나, 부동산 투기를 잡아야 할 장관이 투기를 위해 위장 전입을 한 사람도 있다. 그래도 이는 봐 줄 수 있지만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도저히 봐줄 수 없다. 인사 청문회에서 드러난 그의 문제를 보면, 종합소득세를 무려 5년이나 체납했다는 사실에서부터 위장전입 13차례, 논문 표절, 외국에서 열린 학회에 자녀와 동행했다는 사실 등 여러 개다.

필자는 이명박 정부시절 한국행정연구원장이 외국에서 열리는 학회 출장에 부인이 동행한다는 제보를 받고 취재한 적이 있다. 원장 부인은 비행기 표를 자비로 예약했지만 현지 호텔과 현지 관광 일정은 부인과 함께 할 것이 뻔했다. 이는 충분히 비판할 수 있는 기사였다. 행정연구원장은 기자가 이를 취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재빨리 부인과 동행을 취소했다.

국가 예산을 쓰는 어느 나라, 어느 학회가 출장 시 가족도 예산을 나눠 써도 좋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독일 메르켈 총리의 남편 요하임 자우어는 아내 전용기를 탈 수 없다고 일반 여객기. 그것도 이코노미클래스석을 타고 간 것으로 유명하다. 해외 순방 중인 우리 대통령 부인이 ‘나는 대통령 전용기가 아닌, 일반 여객기를 타고 현지에서 만난다’고 하는 격이다. 정부 예산은 그만큼 엄격하다.

위장전입 13회는 너무 흔해 봐준다고 하고, 자녀 복수(이중)국적도 자녀 본인이 선택할 문제라고 치자. 하지만 국민의 기본의무인 세금체납, 그것도 한 해도 아니고 무려 5년간 계속됐다는 사실은 이 사람은 ‘공공’이라는 개념이 애당초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5년 동안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이 어찌 ‘단순한 실수’인가. 세금을 이리 납부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우리 세정이 허술한가.

무엇보다 학문을 하는 사람으로서 남편 논문 내조와 제자 논문 표절의혹까지 있다는 것은 거의 ‘범죄자’ 수준이다. 이런 사람이 버젓이 교수를 했다는 사실이 놀라울 정도다. 민주노총 산하 공공연구노조가 정통부 산하 24개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에서 그의 장관 임명에 52.5%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한다’는 의견은 19.7%에 그쳤고, ‘보통이다’는 의견은 27.7%) 반대하는 이유로는 ‘논문 표절, 가족 동반 출장, 위장 전입 등 법적, 도덕적 흠결이 많다’는 의견이 76.4%로 가장 많았다(복수응답). 같은 분야 연구자조차 그를 장관감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임혜숙 후보자에 대해 정의당은 물론, 진보 시민단체와 개혁 언론조차 지명철회를 촉구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다. 그런데도 해외에서 열리는 출장에 자녀와 동행하는 것이 관례라는 여당 의원의 옹호성 발언이나, 전 동료교수의 억지 주장을 보면 거의 절망 수준이다. 이 정도 문제 있는 장관 지명자라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민주당도 낙마 당론을 모았을 것이다.

그래서 ‘내로남불’ 비판을 받고, 그래서 4.7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서 참패한 것 아닌가. 그 오만과 독주로 국민의 외면을 받고, 그 결과 이렇게 낮은 여론조사 지지율로 나타나는 것 아닌가. 더 큰 문제는 이런 문제투성이 인물을 장관후보자로 ‘문제없음’이라는 판정을 내린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다. 필자는 얼마 전 과거 열린우리당 대표를 했던 한 인사와 식사를 했다. 그는 최근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큰 우려를 표시하면서 “4.7 보선 이후 정신을 차리기는커녕 오히려 중심을 잃고 우왕좌왕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우왕좌왕 한 결과가 이런 인물을 장관감으로 내정한 것이다.

오만과 독주로 냉엄한 국민의 심판을 받고 ‘추스르다’는 것이 무능과 혼란이라면 매우 실망스럽다. 더구나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등 나라의 운명을 가를 국민의 심판이 채 1년도 남지 않았는데 말이다. 심각한 위기감을 가져야 할 당사자들이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른 채 헤매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이 지면을 통해 여러 번 문재인 정부의 핵심 문제는 ‘실행력 없는 국정운영’이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말을 많이 하지만 실제 이뤄지는 것은 별로 없는 행정을 한다는 뜻이다. 이런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조직 장악 능력도 없고, 지식도 낡은 대학교수 출신이 학술논문 발표하듯 무책임하게 정책을 남발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교수출신의 내로남불, 표리부동에 국민들이 실망을 넘어 절망한 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 문제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고를 친 인물 대부분 교수 출신임이 이를 반증한다. 그런데도 문제 많은 교수출신 인재풀을 왜 계속 활용하는지 답답하다. 이는 청와대 인사 시스템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다.

당장 임혜숙 후보자를 철회하고 청와대 인사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 그래야 내년을 기약할 수 있다. 이제 문재인 정부에게 시간이 별로 없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전 경향신문 부국장)wonhb6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