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서민의 삶은 이어가야

나라 안팎으로 너무 혼란스럽다. 모두 헌정사상 처음이다. 현직 대통령이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구속되고,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통령직에서 파면하는 것을 심리중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국무총리 역시 탄핵됐고, 현재 경제부총리가 대통령직을 대행하고 있다. 이 모두 법을 지키지 않아서다.

대통령 구속에 항의하는 무리들이 법원에 난입해 경찰을 폭행하고 공공기물을 파괴했다. 공권력이 테러대상이 된 것이다. 얼마 전 우리 국민은 불법 계엄에 의한 군인의 국회 난입을 생생한 중계로 지켜봤다. 이번에는 특정 종교 혹은 정치세력의 사주로 추정되는 폭도들의 법원 난입 현장을 참담한 심정으로 지켜봐야 했다.

입법부와 사법부가 이리 능멸을 당했는데도 대통령은 국민에 미안한 감정이 없다. 오히려 공수처의 수사, 검찰의 영장 청구, 법원의 영장 발부, 경찰의 영장 집행, 심지어 헌법재판소 심리도 모두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폭력세력을 부추기는 듯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제정신이 아니다.

나라가 엉망인데, 정치는 물론 외교, 안보, 문화는 고사하고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 경제가 좋을 리가 만무하다. 미국의 새로운 정부 등장으로 관세 폭탄이 예상되면서 수출하기는 어려워지고, 환율이 폭등하며 기름가격 등 물가가 뛰고 있다. 원가 상승과 경기불황에 기업은 해고 등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미국에 공장을 짓느라 국내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젊은이들은 취업 기회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국민은 불안에 떨며 지갑을 닫고, 아니 영끌해 집을 산 젊은이들은 쓸 돈이 없다. 이런데 지역 경제가 좋을 수 있겠는가. 파주 지역경제가 살아나겠는가. 영세 자영업자가 문을 닫지 않을 수 있겠는가. 20년 만에 최악의 영세 자영업자 부도라는 통계와, 2025년 심각한 경제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무서운 예고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나라가 엉망이어도 우리 보통시민은 살아야 한다. 최소한이라도 먹어야 살고, 입어야 하고, 엄동설한 겨울 불을 때야 한다. 그리고 아무리 힘든 세상이지만, 설날 따뜻한 떡국 한 그릇 먹어야 한다. 그것이 서민의 삶이다.

최근 김경일 시장은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계엄*탄핵 정국 등 민생이 어려울수록 지방정부라도 나서 선제적으로 공공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첫 번째 결정이다. 파주시는 2023년 전국 최초로 긴급 에너지생활안전지원금 20만 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혹자는 “1인당 10만원 소비로 무슨 경기가 살아나느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또 “취약계층에게 두텁게 선별 지급해 다른 가치 창출사업에 예산을 투자할 것”을 주장했다. 물론 일리가 있는 이야기다. 그러나 지금 취약계층 선별에 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만큼 급박하다는 의미다.

또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10만원이지만, 지원금이 유통되는 파주지역 영세 자영업자의 입장에서 520억 원이라는 큰돈이다. 10만원은 지역화폐로 100% 파주에서만 유통되고, 저축할 수 없다. 지역에 520억 원이면 부도를 면하는 일시적 처방은 될 수 있다. 지금은 일시적 처방이라도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행히 파주시의 이런 선제적 조치는 다른 시군으로 확대되고 있다. 경기도를 보면 이 사업은 여야 구분 없이 거의 모든 시군이 뒤따르고 있다. 민생에는 여야가 없는 것이다. 뒤늦게 중앙정부도 선제적 추경을 고려하고 있으니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다. 국제 경제기구도 추경을 권고하고 있다. 이것은 파주시라는 꼬리가 중앙정부 몸통을 흔든 격이다.

곧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이다. 기쁜 명절이지만, 나라 안팎으로 어수선하다. 그러나 우리 서민은 똑똑히 지켜 볼 뿐이다. 그리고 판단할 것이다. 파주시민 모두가 주어진 지원금으로 따뜻한 떡국을 드시며 험난한 한 해를 이겨낼 힘을 충전하시기 바란다. 그래도 우리는 파주시민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