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큰 일 앞두고 사소한 갈등은 접어라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급작스런 계엄선포와 국회의 긴박한 해제 결의가 충돌했다. 이는 불법적인 대통령권력과 합법적인 국회권력의 충돌이었다. 시국상황이 계엄을 선포할 요건도 되지 않으며 계엄 상황이라도 헌법기관을 정지시킬 수 없는 대통령 권력이 반(反)헌법적이며 불법적으로 내란을 벌인 것이다.

대통령의 내란행위를 막은 것은 바로 국민이다. 표결하지 못하게 국회의원을 끌어 내라는 경찰과 군인의 불법이 자행되고 있을 때 이를 막아선 사람은 바로 국민이었다. 시민들이 달려와 바리케이트를 치고, 진입하는 군인을 막아섰다. 한 여성은 계엄군의 총구를 맨손으로 잡으며 저항했다.

불법으로 자행된 계엄령은 야당과 일부 여당 의원 참여로 즉각 해제됐다. 그리고 이제 불법 계엄에 대한 정상화 과정에 들어가고 있다. 이번 계엄선포는 요건도 안 되지만, 국무회의 회의와 의결도, 국회통보도 없는 절차도 안 지킨 명백한 내란이었다. 이제 수사기관은 내란을 수행한 자들을 체포*구속하고 있다.

12월 14일은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 가결이 이뤄졌다. 내란의 수괴 즉 우두머리에 대한 처벌이 시작된 것이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은 2016년 박근혜 탄핵안 가결에 이은 두 번째다. 이미 현직 대통령 탄핵에서 체험한 절차에 따라 국회는 매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탄핵을 이뤄냈다.

불법 계엄을 선포하는 등 기세등등했던 대통령의 권한이 불과 11일 만에 정지시키는 헌법적 절차가 완료된 것이다. 이렇게 엄청난 일이 국민에 의해서, 아무런 희생자 없이 평화적으로 이뤄진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다.

서울 광화문에서, 서울역 앞에서, 그리고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응원봉의 불이 켜질 때 파주시민은 야당역 앞에서 문산역 앞에서 응원봉 촛불을 들었다. 이것은 온전히 우리 국민, 파주시민의 힘이다. 특히 지역 윤후덕 의원은 국회 앞에서 심야 단식농성까지 감행했다. 박정 의원은 국회 예결위원장으로 윤석열 정부를 효율적으로 압박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을 비롯한 민주당 지방의원도 누구보다 앞서 여의도 집회에 앞장섰다. 

한 외신은 “나라가 어두울 때 집에서 촛불을 들고 나와 나라를 밝히는 국민”이라고 찬사를 보냈다. 우리가 K-팝으로 우리만의 독창적인 음악을 세계에 알렸고,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K-문학을 세계에 알렸고, 이번 윤석열 탄핵으로 K-민주주의를 세계에 알린 것이다.

사실 K-민주주의는 지난 2015년-2017년 박근혜 탄핵에서 한번 보여준 바가 있다. 광화문 촛불은 대통령권력을 끌어내려 감옥에 보내는 촛불혁명을 이뤄냈고, 전 세계가 격찬하고 또 상까지 줬다. 그때는 백남기 농민의 죽음과 몇몇 열사의 희생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응원봉 촛불은 그때보다 훨씬 평화적이고, 젊었으며, 훨씬 발랄한 가운데 이뤄졌다.

12월 14일 국회의 대통령 탄핵안 가결은 한 고비를 넘긴 것이다. 윤석열은 기자회견에서 ‘잠시 자리를 비운다’는 표현에서 보듯이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그는 국민에게 최소한 미안해하지도 사과도 하지 않았다. 만약 그가 다시 돌아오면 더욱 악독한 제2의 계엄령이 불 보듯 뻔하다.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이제 촛불 아니 응원봉의 불빛은 헌재가 있는 서울 북촌에서 다시 켜질 것이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더 중요할지 모른다. 헌재도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헌법정신에 맞게 윤석열의 파면을 결정할 것으로 믿는다.

한편으로 개혁*진보세력은 다음을 준비해야 한다. 2기 촛불정부를 어떻게 이뤄낼지, 그 2기 촛불정부를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 1기 촛불정부가 왜 5년 만에 폭망했는지를 냉철하고도 처절하게 분석하고 자성해야 한다. 그리고 2기 촛불정부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분명하고도 정교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파주도 마찬가지다. 지금 큰일을 목전에 두고 있다. 사소한 갈등과 충돌은 나중에 해도 늦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