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탄현면 금승리 SRF 발전소 건립 ‘개발행위불허가 처분소송’ 승소

<속보>H사가 탄현면 금승리에 설립을 추진하던 ‘SRF 고형연료 발전소’ 계획이 무산될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8일 H사가 파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SRF고형연료 발전소’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파주시가 승소했다’고 밝혔다.

H사는 지난 2017년 탄현면 금승리에 폐합성수지 고형연료(SRF) 발전소를 신축한다며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해 추진해 왔지만 발전소 시설을 가동하면서 화학 미세먼지는 물론,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이산화탄소 등 각종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된다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발전소 건설 시 환경오염 유발과 각종 질병으로부터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설립 반대에 나섰다.

시는 주민과 H사와의 갈등이 지속되자 타 지자체의 피해사례, 입지여건 등을 고려해 발전소 설립에 대해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이미 여주시와 원주시 등 타 지자체도 SRF고형연료에 대한 환경오염과 주민반대 등으로 불허에 대한 법원의 승소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H사는 시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파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최종환 시장은 “48만 시민이 환경오염과 주민건강피해 등을 우려해 기자회견을 갖고 관계기관에 탄원서 및 반대 서명부 제출 등 발전소 건립을 반대하고 있다”면서 “소송은 쾌적한 생활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파주시가 노력한 결과로 시민의 언전과 안락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