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1일 파주시노동복지센터에서 오는 8월 열릴 예정인 한미연합훈련의 위험성을 알리고 파주지역 안보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겨레하나 파주지회(운영위원장 이재희), (사)평화통일시민연대(상임대표 이장희), 촛불전진준비위원회(정책위원장 권오혁) 등이 주최하고 본지가 후원한 토론회는 권오혁 위원장의 ‘한미연합훈련의 위험성과 안보경제 전환의 필요성’, 이재희 위원장의 ‘분단과 안보 문제로 인한 파주시 피해상황’, 이장희 상임대표의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경기북부 지역의 과제’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토론회에서 권오혁 위원장은 “2018년 판문점 공동선언 이후 불이행 파기, 교착의 장기화, 원점 회귀가 계속되고 있으며 북한 경고와 도발, 그리고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에 이르렀다”며 “이로 인해 점경지역에 투자하거나 기업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규정한 접경지역특별법은 무용지물이 됐으며 ‘군사시설 보호법’이나 ‘국토기본법’의 하위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또 “미국의존 경제, 분단 경제에서 탈피하고, 코로나19와 미중 경제전쟁, 미국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자력으로 살길을 찾아야 한다”며 “한국경제의 활로는 대외의존경제가 아니라 남북협력을 통한 민족경제 공동체에 있고, 남북관계의 훈풍은 안보불안 해소와 경제 활성화를 불러왔다”고 남북관계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 위원장은 “대북전단 살포와 한미군사연합훈련은 납북 긴장을 고조시키며 접경지대 국민들의 불안감을 야기하고 있어 중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재희 위원장은 “파주시민이 바라보는 평화는 물리적 대결과 공간적 대결을 넘어 시민이 만드는 평화에 있다”고 규정하고 남북의 물리적*공간적 대결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대결과 평화가 공존’에서 유엔사 재활성화로 파주 민통선 내에 유엔사 지역표시물을 강화하고 있으며 경기도 집무실 설치 금지 등 다양한 형태로 내정간섭을 지속하고 있으며, 지자체가 나서서 대북전단을 금지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장희 상임대표(외대 명예교수)는 남북평화를 위해 파주시민이 해야 할 일로 ‘4.27 판문점선언과 9.19 남북군사 합의서지지’, ‘대북전단 및 대북확성기 등 대결행동에 대한 단호한 반대’, ‘유엔사 극복과 민통선 행정권 회복을 위한 실천 활동’을 제시했다.

이 상임대표는 한미연합훈련 중단의 이유로, “군사적 긴장 조성과 전쟁연습으로 파주 등 경기북부접경지역의 DMZ 생태안보관광을 비롯한 평화생태*남북경협단지 조성사업을 방해하고 있으며, 연합훈련 중단과 국가 보안법 폐지를 통해 적대관계 종식의지를 명백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상임대표는 “한미연합훈련 전면 중단과 평양공동선언, 공동 군사합의서 즉시 이행을 통해 접경지역 개발이 본격화, 법제화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토론회에 이어 참석자들은 ‘8월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파주지역 결의문’을 채택하고 남북 적대관계를 즉각 중단하고 평화통일*번영을 위해 함께 하자고 주장했다.

토론회는 (사)겨레하나 파주지회, 고양파주 민족문제연구소,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 접경지역평화연대, (사)평화통일 시민연대, 촛불전진(준) 등이 참여했다.

한성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