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정신도시 공공임대주택 불법 매매*임대 행위자 무더기 적발

道특사경, 부동산불법거래 수사

불법투기행위 등 수사 확대 예정

매매나 재임대가 금지된 공공임대주택을 시세차익을 노리고 불법으로 매매*임대한 불법 투기자와 공인중개사, 입주자격 위반행위자 등이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단장 김영수*아래 특사경)에 적발됐다.

김영수 단장은 16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부터 파주 운정신도시를 비롯한 경기도 일대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불법 매매와 임대, 입주자격 위반행위 등 부동산거래 전반에 대해 기획 수사를 실시해 불법 행위자 81명과 불법 중개사 7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자체 특사경에서 공공임대주택 불법행위를 수사한 것은 경기도가 처음으로, 파주 운정, 성남 판교, 화성 동탄 등 7개 신도시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공공임대주택 매매를 통한 불법 투기 및 중개행위 13명, 공공임대주택 임대를 통한 불법 투기 및 중개행위 126명,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위반한 행위 12명이다.

대표적인 위밥사례는 파주 운정 공공임대주택에 임차인으로 거주하던 A씨는 공인중개사와 사전 공모해 매매가 금지된 임대주택을 분양전환 전에 불법 판매,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0년 거주 후 분양 전환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거주 9년 차에 4억 원에 아파트를 불법 판매했다. 해당 공공임대주택은 분양전환가가 2억3천만 원으로 확정돼 A씨는 1억7천만 원의 불법 시세차익을 얻어 적벌됐다.

또한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B씨는 A씨를 비롯해 총 7건의 공공임대주택 불법 판매와 불법 임대를 중개한 혐의다. B씨는 3개월간 계약을 체결시켜 A씨 등 7명에게 13억6천만 원의 불로소득을 얻게 함과 동시에 83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영수 단장은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 중이며 향후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사경은 위장전입, 명의신탁 등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에 대해서도 고강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를 4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