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주당 경기도당 ‘일산대교 통행료 무효화’ 촉구

법원, 통행료 징수 금지처분 소송에서 국민연금공단 손들어 줘

법원이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 금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국민연금공단 손을 들어주자 경기도와 민주당에서 ‘파주*고양*김포시민을 위한 일산대교 통행료 무효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성명을 통해 ‘헌법에서 보장된 이동권 제한을 받는 파주*고양*김포시민을 위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촉구했다.

수원지방법원은 9일 경기도와 일산대교(주) 간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및 조건부 통행료 징수 금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산대교 운영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일산대교는 한강을 건너는 교량 28개 중 유일한 유료 다리로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파주시민을 비롯한 고양*김포시 등 경기서북부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민주당 경기도당의 말을 종합하면 ‘일산대교 통행료 수익을 가져가는 국민연금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규정에 따라 2016년까지 이미 375억 원의 경기도 재정이 지원됐고 지원이 2038년까지 지속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행료는 차종에 따라 1,200원에서 2,400원에 이른다.’며 ‘과도한 통행료의 원인 중 하나는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일산대교 건설 당시 투자된 장기차입금의 이자로 연 8%대의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고 후순위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은 사채와 맞먹는 20%에 이르는 등 경기도민을 상대로 국민연금공단의 사익 추구가 사회통념을 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공단은 일산대교 운영으로 과다한 이자수익을 얻고 있다는 의심을 불식시키는 노력을 해야 하고 공공기관으로 책임 있는 자세로 통행료 폐지 논의를 경기도와 당당하게 임할 것’을 요청했다.

경기도당은 ‘헌법 제10조가 부여하는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인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도민과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고 했다.

경기도는 일산대교 유료화를 유지한 법원 판결에 대해 교통기본권 등 무료화에 따른 공익이 충분하다며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도는 일산대교 유료화로 인한 도민 불편이 큰 만큼, 판결에 대해 항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일산대교 무료화는 교통기본권 보장, 교통량 증가에 따른 사회적 편익 증진, 인접 도시 간 연계 발전 촉진 등 공익적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법률적 당위성이 충분하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일산대교(주)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 사업권에 대한 인수와 매수금액 등에 대한 협상도 병행하기로 했다.

또한 일산대교 이용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파주*고양*김포시와 협력해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