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요양보호사 실태조사’ 결과 발표*토론회 10일 개최

파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센터장 오세연*아래 노동자지원센터)는 10일 파주시의회 다목적실에서 파주시 요양보호사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노동자지원센터가 주최하고 이정은 파주시의원(민주당)이 주관하는 토론회는 파주시 요양보호사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요양보호사 근로환경의 문제점과 돌봄 노동자에 대한 성희롱 문제점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해외 사례와 파주시 조례를 분석해 개선사항에 대한 정책 제안과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노동자지원센터가 실시한 '파주시 요양보호사 실태조사'는 지난 6월 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 동안 파주시 요양시설과 재가 요양보호사 24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재가요양보호사의 평균 시급은 1만1,556원이었으며 가장 적은 시급은 9,160원으로 시설요양보호사의 평균 월 급여는 202만원, 가장 적은 급여는 191만원이다. 또한 휴식시간은 1시간으로 응답한 요양보호사들이 가장 많았으나, 심층 인터뷰 결과, 근로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휴식시간으로 보긴 어려웠다. 휴게시설은 ‘있음’으로 답한 요양보호사가 60%였고 실제 사용 경험은 55%였다. 하루 평균 돌보는 이용자 수는 7명이며 가장 많은 경우는 21명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언어, 신체접촉 등 성희롱 경험 여부는 ‘있음’으로 답한 응답이 19.8%, 비인격적 대우(반말, 모욕적인 말 등) 경험 여부는 33%를 차지했다. 언어폭력(욕설, 위협적인 말 등) 경험 여부는 34%, 신체폭력 경험 여부는 22%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세연 센터장은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를 지탱해 온 돌봄의 소중함이 새삼 확인됐고 돌봄이 없다면 공동체가 존재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됐다‘며 “정작 돌봄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토론회를 계기로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는 고도현 시민사회연구소 소장의 ‘파주시 요양보호사 실태조사 결과발표’에 이어 길민정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원의 ‘요양보호사 근무실태의 문제점’, 신의철 변호사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에 대한 정책제언’, 김선희 파주여성민우회 대표의 ‘돌봄 노동자에 대한 성희롱 문제’, 오세연 센터장의 ‘파주시 조례 분석’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