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노동현장 불법*부당행위 관행 개선에 나섰다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개설, 위반행위 엄정 처리

노동시장 공정성 강화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접수’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지청장 조남식)은 노동현장의 불법*부당한 관행 개선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누리집에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운영을 개시했다. 신고센터는 사업장과 노동조합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뤄져 온 각종 불법*부당행위 등 현장의 부당한 노사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개설했으며 접수된 사건은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특정 노조 가입*탈퇴 방해, 노조 재정 부정사용, 노사의 폭력*협박 행위, 채용 강요 등 노사의 불법‧부당행위를 접수하고, 부당노동행위, 고용 상 성차별 문제, 직장 내 성희롱 등 행위에 대해서도 기존 운영하는 온라인 신고센터와 연계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신속하게 조사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을 지도하, 개선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되, 중대한 법령위반 행위는 수사 및 근로감독 등을 통해 사법 조치한다. 기관 간 협조가 필요한 사안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일부터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내에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신고’ 접수를 시작했다.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은 일한만큼 보상받지 못하는 장시간 근로, 공짜노동 우려를 불식시키고 노동시장의 공정과 법치질서를 정립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연장근로 한도(주 52시간) 위반에 대한 즉각적인 권리구제를 실시하고 신원 노출을 우려하는 근로자를 위해 익명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조남식 지청장은 “신고센터는 관행적으로 묵인된 문제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 근로자와 조합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노사관계의 안정성 제고와 노사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신고인의 신원보호는 철저히 하면서 접수된 사건은 신속하고 엄청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근로감독관에 당부했다.

그러면서 “노동현장에서 폭행과 협박, 부당하고 불투명한 노조운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 소위 포괄임금제 때문에 일한 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고 공짜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진솔한 제보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