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정연 P1, P2블록 감사원 사전컨설팅 의견 존중*파주시 적극 행정지지 의사 밝혀

운정신도시 주민들로 구성된 운정신도시연합회가 ‘운정신도시 P1, P2블록 고도제한 관련 군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의견을 존중하고 파주시의 적극 행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운정신도시연합회(회장 이승철*아래 운정연) 운영진은 6일 성명을 통해 ‘한국전쟁 이후 파주시민은 50년째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하는 특별한 희생을 강요 받아왔고 운정신도시는 2008년 군사보호구역 해제가 되었음에도 국방부에서 지속적으로 고도제한을 언급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처사’라며 ‘운정신도시는 정부가 계획한 1,2,3기 신도시들 가운데 지리적으로 남북접경지역이라는 태생적 한계가 있는 지역의 신도시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수도권 경기남부와의 격차를 해소하기 힘든 신도시가 될 수 있어 국방부에서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국민의 기본권 제한 및 불합리한 고도제한 등 이중규제는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운정연은 이어 ‘지난 2008년 운정신도시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군부대의 작전성 검토라는 이유로 군 협의를 강제하고 고도제한을 하는 것은 운정신도시에 대한 중첩규제로 국방부 등 국가기관에서 더 이상 고도제한을 주장하지 말고 시대의 흐름에도 역행하지 않도록 주민들의 민의를 반영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P1, P2 힐스테이트 더 운정 부지의 49층 171m의 높이는 고도제한으로 국방부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국방부의 이중규제를 즉각 철회할 것과 국방부의 운정신도시의 고도제한은 불합리한 규제라는 전제하에 최근 진행하는 감사원의 운정신도시 고도제한 해제에 대한 관계기관들의 감사원 감사를 존중하고 지난 50년간 남북접경지역의 희생만 강요당한 51만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조속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운정연 관계자는 “운정신도시 P1, P2블록은 미개발지로 방치되고 있었으나 파주시의 적극적인 감사원 사전컨설팅 의뢰와 감사원의 합리적인 컨설팅 의견을 바탕으로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현재 P1, P2블록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지역인 운정신도시에 더 이상 고도제한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이 없도록 감사원의 합리적인 감사발표를 기대하고 관계기관에서는 시민중심의 적극 행정을 펼쳐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