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노동지청, 올 상반기 파주*고양지역 사업장 1천 건이 넘는 노동법 위반

올해 상반기 파주*고양지역 사업장에서 1천 건이 넘는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지청장 조남식)은 파주*고양지역 33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도 상반기 근로감독 결과’를 1일 발표했다.

고양지청 감독 결과에 따르면 대상인 330개소 사업장 중 286개소 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령 위반사항 1,089건에 대해 시정 지시했으며, 특히 80개소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휴일근로 가산수당, 퇴직금 등 미지급으로 6억3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체불이 확인돼 지급 시정 지시했다.

업종별 감독 대상 비중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49.6%, 제조업 25.2%, 의료업 등 기타업종 10.6%, 건설업 8.8%,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업 2.7%, 전기가스*수도업 2.1%, 운수창고*통신업 1%이다.

업종별 사업장 1개소의 평균 법 위반 건수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2.4건, 제조업이 5건, 의료업 등 기타업종이 3.8건, 건설업이 1.7건,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이 5.5건, 전기가스*수도업이 3.7건, 운수창고*통신업이 4.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규모별 감독 대상 비중은 5인 미만 사업장이 4.24%, 5~29인 사업장이 70.7%, 30~99인 사업장이 16.4%, 100~299인 사업장이 3.3%, 300~500인 이상 사업장이 0.3%, 건설현장 등 기타 규모 사업장이 5.1%인 것으로 조사됐다.

규모별 사업장 1개소의 평균 법 위반건수는 5인 미만 사업장이 2.9건, 5~29인 사업장이 2.7건, 30~99인 사업장이 5.9건, 100~299인 사업장이 5.8건, 300~500인 이상 사업장이 3건, 건설현장 등 기타 규모 사업장이 1.3건(산업안전보건법령 관련 사항 제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남식 지청장은 “금품체불은 주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 휴일근로 가산수당 미지급과 관련해 발생하는 만큼 해당 부분에 대한 철저한 노무관리를 통해 금품체불로 인한 근로자의 권리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지청은 근로감독 결과를 고용노동부 노동포털(http://labor.moel.go.kr) 등을 활용한 사업장 자체 노무 점검을 통해 향후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