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발전을 위한 남북경협 과제'

머리말

남북한인 언제 어떤 식으로 통일될 것인지는 국내외 견해가 다양하다. 동서독 통합이 시사하듯 어느 한순간에 통일이 다가올 수도 있고 먼 훗날에 일어날 수도 있다.

통일방식 또한 남북한의 합의에 의한 점진적 방식과 북한의 체제붕괴와 같은 돌발사태에 따라 급작스럽게 진행되는 방식을 상정할 수 있다.

비록 통일시기와 방식이 달라지더라도 통일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우리가 통일에 철저히 대비해야함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통일부의 우려와 같이 실제로 당장 남북한이 통일된다면 동서독 통일에서 나타난 문제들보다 더 큰 문제들이 발생할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동서독보다 더 막대한 통일비용을 우리국민들이 부담해야할 것이다. 통일을 대비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있고 남북한 합의에 따라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통일문제와 비용지출은 최소화될 수 있다.

우리는 통일이 됨으로써 한반도의 밝은 미래가 약속되기를 희망하지만, 이것은 한반도의 경제성장이 지속적으로 확대·강화되어 나갈 때 가능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할 경우통일 한반도의 지속적, 안정적 발전을 위해 남북한 경제력 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따라서 남북한 경제교류협력(남북경협)의 방향은 북한경제의 정상화와 성장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한반도 통합과정에서의 경제적인 문제

북한경제의 회복과 정상화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산업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에너지 등의 생산요소 공급부족, 기술수준 낙후·생산설비 노후가 해결돼야할 문제다.

비록 남북경협을 통해  북한경제가 성장하고 남북한 격차가 다소 줄어든다 해도 통일시점에서 여전히 경쟁력 없는 북한산업정리 문제, 이에 따른 대량실업 발생, 북한주민의 남한유입 예상 등 북한경제에 문제가 남아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 남측의 부담으로 작용해 통일 한반도의 발전을 제약하게 될 것이다.

북한경제 발전의 제약요인으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구조적 모순에서 기인하지만 에너지·원자재 확보 부족이 심화돼 공장가동률이 30% 내외로 떨어지고 있으며 전력사정 악화로 교차생산이 일반화돼 있는 실정이다.

오랫동안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의 틀 속에 안주해온 북한경제는 극심한 비효율과 자원낭비를 초래했고 대부분 부실기업으로 전락해왔다. 통일한국 초기에 북한지역의 사회경제체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