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용계획 심도있게 논의, 국가차원 지원대책 '한목소리'
올 2월 특별법 제정되면 발전위원회 중심으로 체계적 지원계획…행정자치부

주한미군반환공여지에 대한 개발과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토론회가 24일 파주중앙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이재창 국회의원 주최로 열렸다.    

토론회는 소성규 교수(대진대학교 법학과)의 사회로 이상규 박사(경기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의 '반환공여지의 활용방안에 대한 소고'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자치단체를 대표한 이희웅 경기도 기회관리실장과 안태영 파주시 도시개발사업소장, 정부측을 대표한 박윤식 중령(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팀 대민시설총괄)과 김진영 행정자치부 균형개발팀장 등이 패널로 참석,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토론회는 국방부의 반환토지 처리계획, 행정자치부의 효율적인 지원계획,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활용계획 등에 대해 심도 깊은 의견이 교환돼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특히 김진영 팀장은 공여지 주변지역 지원계획으로 "올해 2월 특별법이 제정되면 시행령 등 후속 법령을 조속히 마련, 공여지역과 주변지역 발전에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정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체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혀 관심을 끌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한 내용은 정부의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건의될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재창 국회의원은 "주한미군공여지역에 대한 국가차원의 제도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제하고 "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 합리적인 개발과 실질적인 지원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 12월에 열릴 정기국회에 상정됐으나 국회파행으로 연기돼 오는 2월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