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 조례’ 결정취소 재판 ‘파주시 승소’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생계비*주거지원비 등 2년간 지원

‘더 큰 파주’가 24일 성매매집결지 측에서 시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안 결정취소청구의 소 등’ 행정소송(아래 소송)에서 승소했다.

시는 올해 ‘김경일 시장 1호 결재사업’으로 성매매집결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사전 절차를 거쳐 지난 5월 9일 성매매피해자의 탈 성매매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고자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본격적인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조례는 성매매피해자 등 대상자가 오랜 세월 성적 착취와 폭력 등에 고통 받은 심신을 치유해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 훈련비를 지원받고, 2년 이상 탈 성매매가 확인되면 자립지원금도 지원한다.

시의 신속한 준비로 조례시행 후 9월 21일까지 지원자 3명에게 탈 성매매와 자활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성매매집결지 관련자들이 시의 집결지 정비계획에 대해 조례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지난 5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파주시는 7월 7일 조례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승소에 이어, 조례안 결정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김경일 시장은 “시가 자활지원 조례를 통해 집결지를 폐쇄했던 타 지자체 보다 1년을 더한 2년간의 지원을 결정한 이유는 성매매피해자의 인권 보장을 최우선에 두고 성매매로 인해 피폐된 심신을 치유하고 새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1년의 기간은 너무나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이라면서 “성매매피해자들이 하루빨리 힘든 굴레를 떨쳐내고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손을 내밀어 달라”라고 말했다.

시는 성매매피해자 등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조례에 명시된 최대 4,42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비롯해 양육하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동반 자녀를 위한 생계비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법률, 의료,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지만 신청기간은 한시적으로 내년 12월 31일에 종료되고 신청이후 대상자로 결정되면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소송을 제기한 일부 성매매집결지 관계자들이 재판 결과에 불복, 항소 여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