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오프라인을 통해 '류화선 시장 퇴출'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 카페와 유인물 등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관련여부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와 시민 등에 따르면 지난달 문을 연 인터넷 카페 '유화선 파주시장 퇴출을 원하는 사람들'과 이를 홍보하는 유인물 등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잡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선관위는 인터넷 카페와 유인물이 '특정후보를 비방하거나 낙선시킬 목적이 있다'며 이는 명백히 선거법에 저촉되는 사항으로 보고 카페 운영자와 유인물 배포행위자 등을 조사하고 혐의점이 드러나면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인터넷 카페는 특정 후보를 비방할 목적이 다분히 있고 확실하지 않은 내용을 공개, 향후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관련기관에서 조사를 의뢰해 사실확인에 나섰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인터넷 카페를 홍보하는 유인물이 신문 삽지로 배포되고 아파트 단지에 대량으로 살포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병행하고 있으며 배포중지 요청을 해놓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H씨에게 출석요구를 보내 조사를 마쳤으나 L모씨는 출석을 거부하고 있으며 오는 12일까지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벽보, 현수막... 선전설치물이나 용구 또는 인쇄물을 사용,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는 징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지난달 문은 연 '유화선 파주시장 퇴출을 원하는 사람들' 인터넷 카페는 최근까지 100-200여명의 회원이 가입해 있으며 '시장의 독선적 행정으로 고통 받거나 고통 받게될 시민들의 사연이 맘껏 펼쳐지는 광장'을 표방하고 있다.

카페는 현재 주민대책위원회가 구성돼 파주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교하열병합발전소 건설문제, 미군기지 대학유치 등의 문제를 쟁점화하고 있으며 네티즌들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또 온-오프라인을 통해 '시장 퇴출' 목소리가 나오면서 시민들은 '당연하다'와 '이례적이다'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시민단체에 관여하고 있는 시민은 "어떻게 시민들이(일부지만) 안티 카페를 만들어 시장퇴출을 주장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시장의 독선적인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폭발한 것으로 (시장은)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귀담아 듣는 목민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시민은 "임기동안 시장이 이룬 업적과 성과는 많은 시민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일부 시민들의 불만은 있을 수 있지만 시정을 펼치는데 (소수의 의견이) 걸림돌이 돼서는 안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