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자치단체에서 세무.복지공무원의 횡령사고가 발생하자 파주시가 전국 처음으로 세무.복지담당 공무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등 공무원 부정비리 사전예방시스템을 마련했다.

시는 돈을 다루는 예산.복지담당자에 대해 자동전보인사제도와 휴가명령제도 실시 등 '횡령 예방 시스템'을 도입해 5월부터 시행한다.

시스템의 주요 뼈대를 보면 사회복지.지방세.보조금 등 각종 예산을 다루는 부서는 연 2회 의무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자체 감사인력을 대폭 확충키로 했다.

또한 복지.회계.세무관련 부서에서 금전을 다루는 공무원들은 2년을 넘겨 동일 업무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자동 전보인사를 실시한다.

특히 금전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실무 공무원들에 대해선 금전 취급기간 중 연 1회 반드시 휴가를 보내는 휴가명령제도를 도입, 특정 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사유화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했다.

또 실무 공무원들이 휴가기간 중에는 대직자를 발령, 휴가자의 관련 업무를 대리 처리한 뒤 이상 유무를 감사 부서에 보고토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세금이 잘못 징수돼 횡령되는 것을 구조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지방세 납부고지서와 영수필 통지서, 시 통장의 입금액 등 3가지 항목이 일치하는 지 여부를 매월 1회씩 교차 점검토록 했으며 지방세 과.오납 계좌번호와 시금고의 계좌번호 일치 여부도 매월 점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세무담당 공무원의 경우 현행 7급 이상인 재산등록 대상을 9급까지 확대하고, 복지담당자도 직급에 관계없이 재산등록을 의무화했다.

이 같은 대책은 최근 서울 양천구와 전남 해남군, 경기도 화성시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 복지.세무공무원 횡령사건이 잇따르자 지난 28일 류화선 시장은 관련 부서에 '부정비리 사전예방시스템을 운영'을 지시하면서 마련됐다.

시 고위관계자는 "공무원의 횡령사고는 사후 처리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해 이를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