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 지대 자유의 마을 대성동 주민 청원서

불철주야 국민의 복지안녕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대통령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마을은 비무장 지대 내에 위치한 일명 자유의 마을 대성동이라는 곳입니다.

마을은 6.25전쟁 후 1953년 8월3일 6차 군사정전위원회에서 비무장 지대에 완충지 역할을 위해 남·북이 하나씩 마을을 두기로 합의하여 당시 대한민국의 동의하에 피난을 가지 않은 원주민들로 상호 주민의 명단을 공개하고 북한의 위협에도 현재까지 당당히 살아오고 있습니다.

마을은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북한의 선전마을인 기정동이 있으며 두 마을 사이의 거리가 800m정도이며 남측에는 100m높이의 태극기와 북측은160m 높이의 인공기가 양쪽에서 펄럭이는 곳입니다.

마을은 행정 구역상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조산리(대성동길)로 자유를 수호하며 현재 대성동은 49세대 214명의 주민이 살고 있으며 대한민국 정부에서 관리되며 또한 유엔군사령부의 통제를 받고 있는 독특한 마을입니다.

이는 한국 휴전협정 제1조 10항 “비무장 지대 내의 군사분계선 이남의 부분에 있어서는 민사행정 및 구제 사업은 국제 연합군 총사령관이 책임진다.” 에 근거하며 마을 주민은 지역의 특수성 상 미수복지구로 병역과 지방세를 면제 받고 있습니다.

현재 마을 주민은 큰 시련에 격고 있습니다.

1980년도에 남한의 대표적인 선전마을이라고 지어준 주택에 주민들은 살고 있습니다.

30년이 지난 주택은 지붕에선 빗물이 새고 수도 배관에서는 쇳가루와 녹물이 섞여 나오며 단열 또한 제대로 되지 않아 생활하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불편을 격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주민이 살고 있는 주택이나 토지는 소유권이 없으며 농업의 소득으로는 주택보수를 엄두조차 내질 못하는 실정입니다. 남·북이 첨예한 냉전시기에는 중앙정부에서 직접마을을 관리하였으나 지금은 파주시에서 행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당시 마을 주민은 철조망과 지뢰를 제거하며 마을부근의 농토를 개간하여 내 땅이라는 부푼 꿈을 안고 선조와 마을 주민들은 북한의 위협에서도 고향을 버리지 않고 군의 군사적인 잣대에서도 생활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목숨을 걸고 농지를 개간하여 지금까지 묵묵히 고향을 지키며 살고 있으나 최근 들어 특별조치법(회복등기)에 의거하여 간혹 땅주인이 나타나게 되어 마을 주민들의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휴전협정이 조인 된지 60년이 지난 마을주민들은 황무지를 옥답으로 만들어 경작하고 있는 농지에 대하여 유엔사에선 비록 경작권만 인정하여 비무장 지대 안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쌀 농업 직불제는 유엔사와 마을 간에 가지번을 설정하여 지급 받고 있으며 마을주민들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소유권 지정을 절실히 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만국의 법률해석이 안 된다고 할 시 따르는 것이 국민 된 도리이지만 60년 동안 긴장감이 감도는 이 비무장 지대에서 후방과 달리 유엔사 규정 등 각종규제로 삶이 제한적이면서도 완충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남한의 위상을 북한에 높였으며 국가 안보와 군의 경계에도 일익을 담당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고 마을주민들의 삶을 위해 대성동마을 특별지원법을 제정하여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예로 지리적 여건과 마을의 설립 배경은 다르나 인근 민통선 지역의 통일촌 마을은 1981년도에 똑같은 상황을 겪었다고 합니다.

당시 통일촌 마을도 주민들이 자기 땅이라고 알고 농사짓던 농지를 원소유주의 등장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대한민국 정부에서 일괄 수용하여 주민들에게 장기 분할상환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당시 대통령님께 청원을 하였고 마을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었다고 합니다.

이 문제가 대성동마을 주민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의 숙제이지만 대성동마을주민이 북한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통일될 그 날까지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답을 내려주시고 대성동 주민들이 연판장으로서 이렇게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2012.9.20

대성동 주민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