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을 평생 업으로 생계로 이어왔으나 주변 도시개발에 따른 농작물 수확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행정기관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수십 년 농사를 짓던 농민이 주변 도시개발로 인해 농작물이 제대로 발육하지 못하고 수확량이 크게 감소하는 등 ‘농지가 쓸모없는 땅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울상을 짓고 있다.

특히 매년 침수피해를 입고 있는 농지 앞으로 도로가 개설되면서 노면이 농지보다 높아져 침수피해가 더욱 가중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농민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쓸모없는 땅이 되어 버린 농지: 교하 상지석동에서 사과 과수원을 경작하는 A씨(57)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에서 수십 년 하우스농사를 짓다. 농작물 수확량이 감소해 5년 전부터 사과나무를 분양받아 과수원을 하고 있으나 경의선 차량소음과 차량에서 발생하는 분진, 운정신도시 개발 등으로 과수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수확량이 크게 감소한) 쓸모없는 농지로 전락한 땅을 계획 관리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다.

A씨는 또 “인근에 건설된 운정열병합발전소가 주변 환경에 변화를 주고 최근 농지 앞에 도로가 개설되면서 먼지와 소음 등으로 더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A씨의 과수원은 하루 100여 차례 이상 운행되는 경의선 전철의 소음과 분진 등으로 사과나무 열매가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으며 운정신도시 공사가 시작되면서 농업용수도 수년째 공급이 중단된 상태다. 또한 조만간 개설될 예정인 도로 노면보다 낮은 관계로 농지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실정이다.

부동산전문가도 ‘문제의 농지가 운정역과 도보로 2-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농림지역이기보다는 운정역과 연결된 역세권에 포함된 도심지로 봐야한다’며 용도변경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규정 때문에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는 행정기관: A씨는 지난해 5월, 파주시에 농지로서 가치를 상실한 내용을 담은 ‘농림지역 해제 및 계획 관리지역 설정’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시는 ‘해당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해제요건에 적합하지 않다’며 불가를 통보했다.

시는 ‘지방도 359호선 우회도로 개설 후 남은 면적이 2만㎡를 초과, 농지법 시행령(제28조 1항 1호)에 의해 해제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용도변경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농지관리 전문가들은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행정기관이 의지만 있다면 해제도 가능하다’면서 ‘A씨와 같이 공공사업으로 인한 주변 환경의 변화로 피해를 입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농민의 아픔을 보듬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A씨는 “농작물 수확량 감소 등 피해사례를 모아 국가권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어려움을 호소할 계획”이라며 “먼저 행정기관에서 관심을 갖고 민원을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