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지역발전의 걸림돌이었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시민들이 나섰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교하동*운정동 주민 3천520여명은 ‘파주시 마지막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 32.39㎢ 해제를 촉구’하는 주민청원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주민청원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수도권정비계획법 등과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되고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로 이어지면서 해당지역 주민들이 경제적 고통을 받고 상황이 계속되면서 주민들이 직접 나섰다.

파주시는 지난 2002년부터 전체면적의 96%에 이르는 672.6㎢가 10년 넘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됐으나 2010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전면해제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3차에 걸쳐 해제를 건의, 619.66㎢가 해제됐다.

그러나 교하동과 운정1*2*3동은 운정3지구 사업 추진이 확정되면서 해제되지 않아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왔다. 이 일대는 지난해 5월 지정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당시 국토해양부(국토교통부)는 개발압력과 부동산 투기 우려지역으로 판단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간 연장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연장되자 주민들은 운정1*2지구 개발완료와 운정3지구의 개발과 보상 진행으로 주변지역 땅값이 이미 상승한 상태로 개발이익 기대가 낮아져 토지거래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청원에 파주시도 힘을 보탰다.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해제를 위해 수차례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해제 당위성을 설명하고 건의했으며 정부에서 매년 재지정 검토를 할 때마다 해제를 요구해 왔다.

안영수 지적과장은 “지역의 부동산경기 활성화와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를 위해 지속적으로 해제를 건의해 나갈 것”이라며 “경기도를 통해 해제를 건의하는 한편 지역 국회의원과도 공조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열린 국회의원-도의원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윤후덕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건의하는 청원서’를 이인재 시장에게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