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안심보육 정책 간담회가 어린이집연합회 주최로 열렸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CCTV 설치보다는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현실적인 문제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는 정부 정책이 필요합니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 현장 보육교사 대부분은 정부의 아동학대 근절대책으로 제시한 ‘어린이집 CCTV 설치’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파주시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숙자)는 31일 파주시의회 회의실에서 황진하 윤후덕 국회의원과 박재진 파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최종환 김동규 한길용 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가 마련한 ‘어린이집 아동학개 근절대책방안’을 중심으로 ‘부모 안심 보육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 참석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대부분은 정부가 마련한 아동학대 근절대책방안에 대해 “구조적인 문제인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인턴제 도입 등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며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아동학대 행위(One Strike-Out) 처벌 강화, CCTV(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의무화 등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학부모 중심의 의무평가제 도입과 우수 보육교사 양성을 위한 자격관리 강화 방안, 공공성 높은 보육인프라 확충 등 제도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선 어린이집분과장은 “(전문기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전체 아동학대 발생건수 6,796건에 비해 3.4%에 불과한 232건이 발생했다”며 “보육교사들은 12시간 이상 노동에 시달리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원장에게 권한을 주는 보육교사 인턴제 도입, 2교대 근무제, 유치원 하모니제도 실시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민간어린이집 한 교사는 “보육교사 인건비 현실화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열악한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이 개선되어야 갖가지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숙 원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 “CCTV를 설치하면 보육교사 인권문제는 물론 원생들과 자연스러운 학습이 어렵다”면서 “CCTV를 설치하면 운영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다.

김 원장은 “CCTV 의무 설치보다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아동 권리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의무평가제에 대한 불만도 쏟아졌다.

운정지역 A원장은 “기존 평가단 위주의 공급자*서류중심제도는 (50여개 이르는 항목의) 평가로 진행되고 있어 보육교사들이 시간부족 등으로 원생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수요자(학부모) 중심의 평가제로 전환하고 항목평가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간담회에서 연합회 관계자들로부터 설명을 청취한 황진하 의원은 “(보육현장에 일하고 있는) 보육교사의 아픔을 이해하게 됐다”면서 “정부 대책에 대한 문제점을 다양하게 수렴, 해결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윤후덕 의원은 “CCTV설치 의무화가 (아동학대) 재발방지 대책이 될까?”라고 반문하면서 “현재 보육교사의 애로사항인 인건비 현실화, 보조교사 채용, 인성교육 강화 등 대책을 관계기관에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김숙자 연합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원장과 보육교사들은) 아동학대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대책을 갖고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정부에 건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개최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파주시어린이집연합회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예방교육을 실시한데 이어 28일 시민회관에서 ‘영유아를 부모의 마음으로 보육하고 아동학대를 근절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