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 홍보물을 작성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인재 전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공무원 3명에게 벌금 50만-80만원, 이 전 시장의 친동생(43)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김양섭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50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방선거에서 엄격한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단 선거일 직전 경찰의 압수수색과 이로 인한 언론보도 등으로 근소한 표차이로 선거에 패한 점, 공무원들이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히 공직생활을 해 온 점을 양형 이유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한 이 시장에게 ”공무원들을 선거공보나 공약 제작과정에 참여시키고 선거관련 회의 참석 등 선거에 가담하도록 한 점이 인정되지만 이전 범죄전력이 없고 30여 년간 공직생활을 해 온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이 전 시장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시장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벌금 100만원 미만이 나온 현직 공무원들은 공무원직을 잃지 않아도 되지만 별도의 징계절차를 밟게 된다.

이 전 시장 등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5월 선거 기획과 홍보작업을 하면서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선거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