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파주시지회(회장 김광태)에서는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무등록 중개로 인한 민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는 신분증을 패용하고 거래 당사자는 신분증을 확인한 후 거래하도록 하는 '부동산거래 신분증 확인 제도'를 실시한다.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에는 공인중개사가 타인에게 본인 명의를 이용,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의 자격증을 양도·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수, 대여 받은 자는 관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대여나 양도·양수를 밝히기가 사실상 어려워 불법 중개업무 적발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협회 파주시지회는 운영위원회의를 통해 '부동산거래 신분증 확인제도'를 실시키로 하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노력하기로 결의했다.

김광태 지회장은 "불법 중개업소가 난립, 부동산중개업무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면서 "신분증 확인제도가 정착되면 건전한 부동산 상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 지회장은 또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관내 거주 저소득층 주민에게 중개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관내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와 만 65세 이상 홀로 사는 어르신, 장애우 등 5천980세대 9천114명이 수혜 대상자이며 관내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하여 금액 4000만 원 이하의 전·월세 계약을 맺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혜 대상자는 시에서 발행한 의료급여증을 제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