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에서 300세대 이상을 건설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60㎡이하 주택을 20% 이상 짓도록 한 현행 규정이 폐지된다.

경기도는 지난 25일 회의실에서 제3차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규모 및 건설비율’ 등 경기도 등록규제 11건을 추가 폐지했다.

‘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규모 및 건설비율’은 경기도내 자체 조례에 따른 등록규제로 이번 규제 폐지로 과밀억제권역에서 300세대 이상을 건설하는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는 85㎡이하 주택을 60%이상 짓도록 하는 상위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조례 폐지로 주택재건축사업의 수익성이 높아져 관련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또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에 대한 시설개선 명령’ 조례가 중복규제로 판단하고 등록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