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파주지사 이정호 지사장

직격 인터뷰/ 국민건강보험공단 파주지사 이정호 지사장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방안 마련

우리나라 4대 사회보험 중 하나인 건강보험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앞두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12년 만에 전 국민 건강보험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제도로 평가 받고 있으나, 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 등으로 끊임없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건강보험료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파주지사 이정호 지사장을 만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향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현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나?

현재의 부과체계는 1989년 소득자료 확보율이 10%에 불과할 때 만들어진 체계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현재는 크게는 4가지, 세분화하면 7가지로 되어 있다. 즉,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누어져 있고, 직장가입자는 월급여의 5.99%를 여기에 급여이외에 연 7천2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별도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성*연령,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재산과 세대원 수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지역가입자의 경우 종합소득 500만 원 초과 세대와 500만 원 이하 세대로 구분해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부과체계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가?

예를 들면, 월 급여 200만 원을 받는 직장가입자(주택 2억3천만 원, 자동차 1대)가 6만여 원의 보험료를 내다가 실직해 지역가입자로 되게 되면 18만여 원의 보험료를 내게 된다. 소득은 없는데 오히려 보험료를 3배 이상 부담하는 것이다. 그런데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있어 피부양자로 들어갈 경우는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불합리한 형평성 때문에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에 접수된 민원의 80%에 해당하는 5천730만 건의 민원이 보험료와 관련된 것이다. 여기에 현재의 부과체계가 적정한 부담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보험료 체납세대가 늘어나고 있다. 현재 6개월 이상 체납이 154만 세대, 체납금액은 2조1천억 원에 달한다. 또한 베이비부머 세대인 325만 임금근로자 은퇴시기인 2015년부터는 건강보험료 부과 문제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외국의 보험료부과 방식은 어떠한가?

사회보험 방식으로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소득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단일보험체계를 가지고 있는 대만의 경우를 보면, 2013년도에 부과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정기적인 근로소득 외에 비정기적소득, 이자*배당소득, 임대소득 등 모든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일본은 2011년도부터 소득의 범위를 확대했으며 프랑스는 모든 소득에 일반사회보장 분담금을 부과해 보험재정을 조달하고 있다.

*부과체계 개편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지난 6월 공단은 10개 모형 160개안을 보건복지부 내 건강보험 관련 학계, 연구기관 등 전문가로 구성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에 보고했고 기획단은 11차례의 논의를 거쳐 지난 9월 11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의 기본 방향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 확대(근로소득, 사업소득, 2천만 원 초과 금융소득), 소득 외 부과 요소(성*연령, 자동차, 재산 등)에 대해서는 축소*조정,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 부과, 자동차는 부과 제외 등이다.

또한 기획단은 상세보고서를 9월말까지 작성해 발표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는 기획단의 상세보고서를 바탕으로 심층 분석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어떠한 방식으로 개편이 이루어지더라도 중요한 것은 가입자 모두에게 동일한 부과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리*사진/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