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양지청(지청장 김영규)은 산업현장에서 건전한 근로와 고용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취약연령대(15~19세) 다수 고용 사업장과 판매*서비스업종 등 기초고용질서 위반 우려가 높은 취약분야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일제 점검은 오는 4월15일부터 6월 14일까지 2개월간 진행되며 PC방, 카페, 주점*호프, 노래방, 오락장, 당구장, 공연전시, 숙박*호텔 등 7개 분야에 집중적으로 실시해 3대 기초고용질서 준수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특히, 일제점검에 앞서 점검대상 사업장에 대해 3대 기초고용질서(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 체결․ 임금체불 근절) 준수를 위한 표준근로계약서 서식, 사업주 준수사항 안내서 등을 보급해 자율적인 개선을 지도하고 점검결과,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유사사례 예방을 위해 즉시 형사입건하는 등 엄격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김영규 지청장은 “기초 고용질서는 가장 중요한 근로관계의 시발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단 하루, 한 시간을 고용하더라도 서면근로계약 체결, 정당한 임금지급 등 기초고용질서를 반드시 준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양지청은 임금을 받지 못했거나 근로조건에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는 종합상담센터에서 상담(국번 없이 1350) 또는 노동관서에 신고해 권리구제를 받도록 권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