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기초의회 입법지원, 컨설팅 사업‘ 본격 시행 돌입

경기도의회는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기초의회 대상 입법지원 컨설팅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입법지원 컨설팅 사업은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난해 취임 1주년 기념 인터뷰에서 제안한 ‘도의회와 시***군의회 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추진된다. 사업은 전문인력 부족으로 자체 입법지원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의회의 자치입법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업은 시*군의회의 제*개정되는 자치법규안의 전체조문을 대상으로 상위법령 위반 여부, 조문체계 및 표현방식 검토 등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군의회에서 입안*검토심사 단계에서 입안컨설팅을 신청하면 도의회는 담당 입법조사관을 배정해 법령위반여부, 소관사무*위임범위 일탈여부, 규제조상항의 적법여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회신한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