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속 시의원 ‘정부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추진 촉구’ 결의문 채택

파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손성익)은 14일 시의회 입구에서 ‘정부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추진’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손성익 대표의원은 결의문을 통해 “농산물가격 변동성이 너무 커 농가 경영을 위협하고 있다”며 “지난해 농업소득이 전년 대비 26.8%나 감소한 949만원으로 정부는 무너져가는 농업과 농촌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농민들은 지난 10년간 재배면적과 생산량을 지속적으로 줄여왔지만 가격하락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가격안정제를 실시해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고 농민의 피맺힌 절규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농산물가격안정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정부의 `동참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농민이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결의문 전문

존경하는 파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파주시 농민 여러분!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너무 커서 농가 경영을 위협할 정도입니다. 제조업 제품보다 1.5배나 높다고 합니다. 2000년 이후 실질 쌀값은 30%이상 하락하였고 채소류의 최근 20년 사이 평균 가격 등락율도 15~40%에 달합니다. 이런 영향으로 2022년 농업소득은 30년 전인 1994년보다 84만원이나 적은 949만원에 불과하였습니다. 농사 지어서 도저히 먹고 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농가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소비자에게 적정가격에 농산물을 공급함으로서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을 추진해 왔습니다.

농산물가격안정제도는 기준가격을 정하고, 시장가격이 이보다 하락했을 때 하락분의 일정 비율을 차액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시행중이고, 우리나라 7개 광역 지자체와 62개 시군에서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지방 재정과 지역적 한계 때문에 지자체 힘만으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국가적 차원의 제도 시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과정에서 대안 제시도 없이 무책임한 반대로 일관하더니, 올해 1월15일 상임위 안건조정심의위원회를 통과하자 저열한 좌파정책이니 의회 폭거니하며 악의적 왜곡에 나서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농민 여러분

물가급등으로 시장보기가 힘든 소비자를 위해, 그리고 재해 피해로 생산량이 줄어든데다 외국 농산물 수입으로 가격까지 하락하여 이중 피해를 당하고 있는 농민 모두를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제도가 조속히 도입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 힘이 대안없는 반대만 하지 말고 21대 국회 임기내에 농산물가격안정제도(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개정안)를 조속히 입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부 여당이 대안없이 반대만 계속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 임을 엄중 경고합니다.

국가적 차원의 법제화로 양곡, 채소, 과일 등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안정되어 전국 250만 농민께 한 줄기 희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4년 2월 14일

파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