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욱 도의원 ‘공동근로자복지기금 확대’ 촉구

中企 근로자 복지 격차 해소

이용욱 경기도의원(민주당*파주3)은 13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공동근로복지기금(기금)의 중요성과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의 지원 강화와 기금 확대”를 촉구했다.

이용욱 도의원은 “올해 기금을 운용, 도내 500여 명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고용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중소기업이 기금참여 시 납입금액의 4배 많은 복지비를 확보할 수 있어 중소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도의원은 이어 “道 노동국의 예산이 道전체 예산의 0.037%에 불과한 상황에서 국비 확보를 통해 재정 부담을 완화하면서 도내 노동자의 노동 권익을 효과적으로 증진할 수 있는 기금의 적극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기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해서 신설할 수도 있는 만큼, 도가 기업 간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금 홍보에 적극 힘써 달라”고 독려하고 “시군 상공회의소와 기업체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올해 양평을 시작으로 기금이 운용되는데, 더 많은 시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금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용욱 도의원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3년 연속 증가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이민사회국이 외국인노동자 관련 업무를 맡고 있지만, 노동국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 노동권익 보호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책무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