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환 위원장 행정감사 ‘국방부와 협의 필요성’ 강조

‘상호 신뢰 관계 형성’ 제안

조성환 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민주당*파주2)은 13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79회 정례회 균형발전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와 국방부 간 협의의 중요성과 이를 통한 상호 발전을 강조하고, 군부대와 지역 주민 간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성환 위원장은 “국방부와의 상생발전협의회가 매년 2회씩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지만, 군 측의 소극적 태도와 지휘관별 편차로 인해 주민들의 불만이 높다”며 “군사 작전 관련사항은 법적 문제를 이유로 국방부가 협의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부대와 지역주민 간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도지사가 국방부 장관과 협의해 군 지휘관의 권한을 적절히 조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위원장은 또 “실무적인 논의가 상생발전협의체와 지상작전사령관, 도지사 간 회의를 통해 이뤄지며 이를 통해 상호 신뢰 관계가 형성될 때 협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이어 “농번기 등 지역 경제활동에 중요한 시기에는 군부대의 협조가 지역 주민의 생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군부대와 지역 주민 간 협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