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대북전단 살포행위 방지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남북 긴장관계를 고조시켜 시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단체 등의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방지하는 조례가 제정된다.

시는 20일 공고(제2024-3225호)를 통해 ‘파주시 대북전단 살포행위 방지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는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켜 시민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방지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한다’는 제정 이유를 밝히고 조례의 목적을 비롯해 용어의 정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 시장의 책무, 위험구역의 설정, 시민의 협조, 시행규칙 등을 담았다.

입법 예고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2025년 1월 9일까지 서면 또는 우편 등으로 받는다.

한편 북한이탈주민단체 등은 올해 파주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수차례 살포하고 북한의 오물풍선과 내남*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이어지면서 민통선 내 대성동마을과 탄현면 대동리, 성동리 등 민통선과 인접한 주민들이 경제적*정신적 피해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 10월 파주시를 비롯한 접경지역 3곳을 ‘위험지역’으로 설정해 道특별사법경찰관 등이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원희경 기자